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④ 건강보험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건강보험”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1기 집권기간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개혁 법안이었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거센 반대 속에 통과시킨 법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4년부터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회사들은 환자의 병력을 근거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빈곤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를 대폭 확대 실시해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3천 2백만 빈곤층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것도 골자입니다. 하지만 롬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적어도 롬니의 공약대로라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은 즉각 폐지될 운명입니다. 롬니와 공화당은 중앙정부가 막대한 지출을 무릅쓰고 의료시장에 개입하는 건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보험회사들과 병원들의 경쟁을 촉진시켜 보험료를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의 늘어만가는 적자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유권자들이 혜택을 받는 서비스인지라 민주, 공화 양당 모두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메디케어의 부채는 이미 정부적자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 GDP의 18%나 차지하는 건강보험 문제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미국 유권자들은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삶의 질에 결정적일 영향을 미칠 선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