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① 분점정부(여소야대)
*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분점정부(여소야대)”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당선됐을 때 공화당, 민주당 지지자 모두를 아우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지만,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뒤 건강보험 개혁, 국가부채 상한선 증액 문제 등 핵심 사안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혀 왔습니다. 현재 판세대로라면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하원 다수당은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높고, 상원마저 공화당이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성향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뚜렷해지는 가운데 이른바 중도파 의원들의 설 자리도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기엔 의회가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건강보험 개혁안을 처리할 때처럼 매번 의원 하나 하나를 붙잡고 설득하고 양보를 얻어내는 건 지나친 시간 낭비입니다. 분점정부는 민주주의 대통령제 하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는 것도 대통령과 의회의 정치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