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어린이 보호 규정 강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TC)는 인터넷 상에서의 어린이 보호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많은 기업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마케팅 회사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이들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모으고 사용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맥도널드사의 happymeal.com과 같은 웹사이트에서는 어린이들이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 맥도널드의 심볼인 로날드와 합성된 사진을 만들어 줍니다. 어린이들이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올리는 사진 가운데는 잠옷 차림의 사진도 많은데, 이러한 사진들이 엉뚱한 곳에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어린이들의 정보를 모으는 행위는 합법입니다. 하지만 1998년 재정된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법’에 의하면 13세 이하 어린이의 전화번호나 집주소를 모으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등장으로 어린이들이 부모의 감시 없이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법 적용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FTC는 쿠키를 통해 어린이의 인터넷 사용을 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