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저인망어선 규제, 자연보호? 포퓰리즘?
호주 노동당 정부가 호주 해역에서 앞으로 2년 동안 대형 저인망 어선의 고기잡이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저인망 어선 때문에 어족자원이 줄어들고, 돌고래와 물개, 바다새 등 해양생물의 개체 수도 줄어들고 있다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호주의 대표적인 어장인 남동부 타스마니아 섬 일대의 환경운동가들의 오랜 요구사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결정을 두고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호주 해역에서 물고기잡이를 하는 모든 어선들은 정부가 규정한 할당량 이상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데, 할당량은 어족자원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정해진 기준이라는 겁니다. 또한 저인망 어선에는 반드시 정부 관계자가 동승해 할당량을 지키는지, 정해진 물고기 외에 다른 물고기를 잡지는 않는지 검사합니다. 타즈마니아 항구에 발이 묶인 저인망 어선 회사 측도 지난 7년 동안 단 한 마리의 돌고래도 그물에 걸려 다친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