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법원 숫자를 줄이자”
이탈리아 사법체계 전반에 만연한 비효율성은 오랫동안 지적돼 왔습니다. 매년 GDP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 낭비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개혁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전국의 법원 166곳 가운데 31곳을 폐쇄해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겠다 겁니다. 당초 37곳을 줄이려 했지만 마피아와의 전쟁이 한창인 남부지방의 법원 6곳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파올라 세베리노 법무장관은 지방의 군소 법원들을 더 큰 법원과 통합해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면 8천만 유로(1,10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선 판검사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장 판검사 400명과 법원 직원 1,700명의 인사 발령부터 쉽지 않습니다. 쌓여 있는 송사(민사 550만 건, 형사 340만 건)도 많은데 기계적으로 숫자를 줄이는 게 적절한 개혁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