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학자금 대출 동향, 서브프라임 모기지 거품과 유사
미 교육부는 최근 소비자 금융 보호 위원회(CFPB)와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지난 10년간 정부 학자금 대출에 비해 사기업 학자금 대출이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전체 학자금 대출 빚이 미국 전체 신용카드 빚의 규모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2001년 $5 billion이었던 사기업 학자금 대출은 2008년 $20 billion으로 증가했는데 원인으로는 사기업들이 학생들이 나중에 학자금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무작위로 학자금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신용을 가지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허용해 미국 금융 위기를 불러 일으킨 서브 프라임 부동산 거품과 매우 유사합니다. 정부 학자금 대출에 비해 사기업의 학자금 대출은 이자율 변화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여러가지 단서 조항들을 달아서 매 달 갚아야 하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솓는 경우들이 많다고 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대출의 경우 학자금을 갚지 못하면 기간을 늘리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사기업 대출은 그러한 옵션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정부 대출과 사기업 대출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