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주제의 글

  • 2024년 2월 1일. [뉴페@스프] 전쟁 중인 나라보다 낮은 출생률,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은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쓴 해설을 스프와 시차를 두고 소개합니다. 스브스프리미엄에서는 뉴스페퍼민트의 해설과 함께 칼럼 번역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글은 12월 6일 스프에 쓴 글입니다. “대한민국은 ‘집단 자살 사회’다(South Korea is a collective suicide society).” 지난 2017년,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방한했을 때 한국의 저출생 문제에 관해 한 말입니다. 현재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인 라가르드 박사는 → 더 보기

  • 2023년 8월 31일. [뉴페@스프] 기후변화로 더욱 부족해진 전기… 뒤집어 접근해보자는 제안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쓴 해설을 스프와 시차를 두고 소개합니다. 스브스프리미엄에서는 뉴스페퍼민트의 해설과 함께 칼럼 번역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 소개하는 글은 7월 8일 스프에 쓴 글입니다. 지구 곳곳에서 예년과 다른 날씨, 기후가 나타나는 건 더는 뉴스가 되지 않을 만큼 흔해졌습니다. 이상기후가 잦아진 이유에 관해서는 대부분 과학자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인간의 활동이 → 더 보기

  • 2023년 5월 22일. [뉴페@스프] 마스크 논란은 과학의 문제 그 이상이었다

    * 지난해 11월부터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그에 관한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쓴 해설을 스프와 시차를 두고 소개합니다. 스브스프리미엄에서는 뉴스페퍼민트의 해설과 함께 칼럼 번역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 소개하는 글은 3월 2일 스프에 쓴 글입니다. 코로나19는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처럼 인류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분명히 장식할 것입니다. 그 페이지에는 바이러스의 원인과 특성, 변종들, 의료체계의 대응 등이 들어가겠지만 마스크를 둘러싼 논쟁도 → 더 보기

  • 2022년 4월 27일. [필진 칼럼]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정책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때

    영어 “Unintended Consequences”를 옮기면 “의도치 않은 결과” 정도가 됩니다. 삶에서 일이 의도한 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는 많지만, 특히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면 문제가 되곤 합니다. 때로는 의도한 것과 정반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정책의 부작용이 너무 커서 결과적으로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정책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수립했느냐보다 결과로만 평가받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도치 않은 결과’의 대표적인 사례로 21세기 들어 미국 공중보건의 최대 위기 중 하나로 → 더 보기

  • 2019년 5월 11일. “임산부 음주 금지” 규정이 낳는 역효과

    임산부가 술을 마시면 뱃속에 있는 태아의 건강에 해롭다. 이 말에 반박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특히 지나친 알코올 섭취는 태아의 발달과 성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칠 수 있다는 데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 마시는 건 괜찮다는 의견에 관해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음주를 허용해도 되는지에 관한 논란만 하더라도 문제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여기에 임산부가 술을 마시지 않도록 권고하거나 혹은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여러 가지 → 더 보기

  • 2017년 12월 13일. 코딩 배우기 열풍, 누구를 위한 걸까요?  

    지난 5년 동안 컴퓨터 프로그래밍 내지 코딩 능력이 아이들과 어른 모두의 미래를 위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미국에서 일반적인 통념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술 관련 비영리단체, 코딩 교육기관, 정책 프로그램이 컴퓨터 과학을 “기본적인 기술”로 만들고자 시도하기도 했죠. “컴퓨터 과학 교육 주간(매년 12월 둘째 주)”은 올해로 3회째를 맞습니다. 이 시점에 최근 코딩 교육 열풍을 살펴보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모두를 위한 과학(Computer Science for All)” 계획이나 트럼프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터 과학 교육 → 더 보기

  • 2016년 2월 5일. [맨큐 칼럼] 대통령을 경제 성적으로 평가할 때, 결과가 아니라 정책을 봐야 합니다

    대통령을 평가하는 가장 흔한 방식은 대통령 재임 동안 얼마나 경제가 잘 굴러갔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접근법은 세 가지 연관된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평가하는 더 나은 방법은 재임 동안의 경제 실적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추구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 더 보기

  • 2014년 12월 11일. 누가 정치인을 사고 싶어 하는가?

    실제 미국 선거 후원 자금의 대부분은 기업이 아니라 소액 기부를 하는 개인들한테서 옵니다. 선거에 쓰이는 돈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습니다. 기업들은 선거 후원액보다 로비하는데 10배 이상의 돈을 씁니다.
    → 더 보기

  • 2014년 7월 18일. 미국은 정부 정책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미국 연방 정부는 인류를 달에 보냈고 인터넷을 발명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를 일구었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한 의학 연구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정부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갤럽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갤럽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의 19%만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 중 일부는 미국인들이 중앙 집중화된 권위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가진 회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실망스러운 경제 성장 수치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진 불신 → 더 보기

  • 2014년 6월 16일. 전쟁 없이 지속되는 평화, 경제 불황의 원인일까?

    경제학자들은 그동안 계속되는 선진국들의 경기 불황을 약한 수요,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과도한 규제, 적절치 못한 기반 시설, 창의적인 생각의 소진 등으로 설명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설명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론은 전쟁 없이 지속되는 평화 기조가 선진국들의 성장률을 잠식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작금의 이라크나 수단에서 전개되는 사태처럼 작은 전투들이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20세기 초 수많은 사상자를 기록한 두 차례의 세계 전쟁이 → 더 보기

  • 2014년 5월 2일. 디지털 시대의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모든 것이 신속하게 변하는 인터넷 시대에도 좀처럼 빠르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통신사업은 자연독점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이 시장을 경쟁시장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제도적인 개혁들이 일어났고 오늘날 통신사업은 그 어느 산업분야보다 경쟁이 치열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점점 진화해가는 사업 모델은 통신망 사업자와 콘텐츠 혹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되었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규제체계는 → 더 보기

  • 2014년 5월 1일. 고령화의 습격(Age Invaders)

    지난 20세기 동안 지구촌의 인구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인구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증가할 테지만 2배까지는 성장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향후 25년 내에 65세 이상의 장년층의 수가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세계인구의 약 13%, 11억 명)이란 점입니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20세기 만큼은 아닐지라도 21세기 세계 경제 구도를 재편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이론을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