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경기 회복 위해서는 경기 부양 정책 계속 유지해야”

벤 버냉키(Ben Bernake) 미국 연준(FED) 위원장은 미 의회에 출석해 미국 정부의 경제 정책에 관해 논의하면서 최근 고용 시장이 회복되고는 있지만 경기 회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연준이 경기 부양 정책(Stimulus)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버냉키는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이자율과 연준이 계속해서 채권을 사 들이는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거품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통화량을 줄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자율을 올릴 뿐 현재 진행중인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고용 시장이 눈에 띄게 안정이 되면 지금의 경기 부양 정책 기조에 변화를 가져 올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버냉키는 연준이 팽창적인 통화 정책(monetary policy)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재정 정책(fiscal policy)에 있어서는 미국 정부가 긴축 모드임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그는 지불 급여세에 대한 세금 혜택이 1월에 종료된 것과 세금 인상, 그리고 공화당이 끈질기게 요구해서 발효된 정부 지출 자동 삭감(sequester)과 군사비 지출 감소등의 효과가 합해져 올 해 경제 성장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버냉키의 의회 출석 이전에 연준이 한 달에 850억 달러에 달하는 채권 구입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앞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것에 따라 연준의 정책은 반응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의 발언 이후 월스트리트의 주식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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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로존에서 독일만 잘 나가나?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거의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에서 경기 회복 속도는 매우 더디거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상황은 다릅니다. 27개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 독일의 현재 실업률은 미국 금융 위기가 시작된 2007년보다 더 낮습니다. 독일을 제외한 16개 유로존 국가에서 25세에서 74세 사이의 노동자의 평균 실업률은 12.8%입니다.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이들의 실업률은 평균 30%에 달하고 스페인과 그리스에서는 50%를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8% 이하입니다. 독일의 상황을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해보면 25세 이상 노동자들의 실업률은 독일이 5.1%이고 미국이 6.1%, 영국이 5.7%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24세 이하 청년들의 실업률은 미국이 16% 이상, 영국이 20% 이상으로 독일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선 독일의 교육과 고용 정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경기가 나빠지면 노동자를 해고하기보다는 각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줄여서 해고를 최대한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은 직업 교육을 받는 경력과 대학 학위를 받는 경력중 자신에게 맞는 길을 일찍 선택합니다. 하지만 독일과 다른 나라의 차이의 원인은 또 있습니다. 실제로 유로존 국가의 경기 침체는 독일 경기 회복을 도왔습니다. 유럽의 경기 침체는 유로화의 평가 절하를 가져왔고 수출 중심의 독일 경제는 유로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미국이나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고 독일 경제는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2007년 말 이후 유로의 가치는 달러화 대비 10%, 엔화 대비 20%가 하락했습니다. 만약 유로존이 붕괴되면 새로 채택될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는 현재 유로화 가치보다 높아질 것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의 화폐 가치는 현재 유로화보다 낮아질 것이 확실합니다. 이는 독일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독일은 2009년에 잠시 경기 침체를 겪기는 했지만 빠른 속도로 회복했는데 이는 2010년이 되어서야 경기 회복이 시작된 미국이나 2011년 실업률이 최고점을 찍은 뒤 더디게 회복하고 있는 영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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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 실업률 추이. 16-24세 노동자와 25-74세 노동자의 실업률 비교. 출처:  NYT

각 국가별 실업률 추이. 16-24세 노동자와 25-74세 노동자의 실업률 비교. 출처: NYT

美, 다시 “따뜻한 남쪽으로”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들은 꾸준히 “따뜻한 남쪽”을 찾아 이주해 왔습니다. 전체 미국 인구 가운데 남부를 비롯해 따뜻한 태평양, 대서양 연안에 사는 인구의 비율은 1970년대만 해도 40%가 채 안 됐지만, 2000년대 들어 5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살기 좋은 기후와 상대적으로 싼 물가의 생활환경을 찾아 계속된 이주는 주택경기의 호황을 넘어 과열로 이어집니다. 2008년 주택시장이 붕괴되기 직전 남부 주요 대도시들의 집값은 대출 규제가 비교적 엄격했던 텍사스 주의 댈러스나 휴스턴 정도를 제외하면 몇 년 새 두 배 가까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무리해서 빚을 내 집을 샀던 채권자들은 줄줄이 파산 상태에 이릅니다.

주택 경기가 분명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가운데, 따뜻한 남쪽 지역의 집값은 북쪽보다 여전히 싼 편입니다. 2000년도 집값과 비교했을 때 워싱턴DC는 79%, 뉴욕이 63%, 보스톤이 49% 비싸지만,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29%로 그 폭이 낮고, 피닉스는 비슷한 수준, 애틀란타는 오히려 11% 낮아졌습니다. 또한 따뜻한 남쪽 도시지역의 고용 상황이 북쪽 도시지역보다 대체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여러 도시나 텍사스의 오스틴 같이 다시 전성기를 맞고 있는 테크산업 덕에 활황을 누리는 도시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큼 도시들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은 없습니다. 에너지 산업 등 기반산업이나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생산시설과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인구 이동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다시 따뜻한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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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FED), 최초의 여성 위원장 선출하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미국 연준(Federal Reserve) 부위원장 자넷 옐렌(Janet L. Yellen)을 벤 버냉키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4년 1월에 자리를 물려받을 자연스러운 후보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버냉키 위원장과 함께 미국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짰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옐렌 부위원장이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발생하게 될 인플레이션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옐렌 부위원장을 연준 수장으로 임명하면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은 연준의 경기부양책이 금융 시장과 인플레이션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모건스탠리의 수석경제학자인 빈센트 라인하트는 연준 회의록에서 옐렌 부위원장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확실히 그녀가 인플레이션보다는 실업률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인하트는 이미 그녀의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옐렌이 의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옐렌의 분석 능력은 그녀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그녀의 의견에 귀기울이게 하는 큰 장점입니다. 만약 상원이 임명안을 통과시켜주면 옐렌은 미국 연준을 이끄는 첫 번째 여성 위원장이 됩니다. 올 해 66세인 옐렌 부위원장은 버냉키 위원장보다 7살이 많고 첫 번째 임기가 끝날때는 71세가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나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옐렌 부위원장의 스타일은 자신의 주장이 확실했던 폴 볼커(Paul Volcker)나 그린스펀(Greenspan)과 같은 전임자들보다는 현재 의장인 버냉키 위원장의 침착하고 차분한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엘롄 부위원장이 처음 연준에 도착했던 1994년 그녀는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는 연준 직원들과의 위계질서를 깨고 좀 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만약 옐렌 부의장을 임명하게 되면 1979년 카터 대통령이 볼커 의장을 임명한 이후 최초로 민주당 소속을 연준 의장으로 임명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의장 후보로 다른 사람들도 거론되고 있지만 옐렌 부위원장 만큼 학문과 정책 두 분야에서 모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1946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옐렌 부위원장은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버클리 대학에서 남편인 2001년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 애컬로프(George A. Akerlof)와 함께 학자로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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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경제 성장에 긴축 정책이 도움이 되는가를 둘러싸고 논쟁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은 긴축 정책(Austerity)이 금융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평가했습니다. 긴축 정책이 과연 경제 성장을 위한 길인지를 두고 여전히 유럽 내에서의 의견은 갈라져 있습니다. 이번 주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워싱턴에서 봄 연례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긴축 정책은 핵심 논의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인즈의 경제 이론에 영향을 받은 정책 결정자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긴축 정책을 완화하고,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거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독일의 정책결정자들을 포함해 북부 유럽 국가들은 균형 잡힌 재정과 재정 건실화(Fiscal Consolidation)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밑거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국제통화기금의 입장 역시 두 가지 주장을 모두 대변합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긴축 정책의 실효성을 재평가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현재의 긴축 정책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긴축 정책을 실시한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스에서의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긴축 정책은 기초체력이 취약한 경제에 생각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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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을 향한 남유럽의 불만은 정당한가?

독일 정부와 메르켈 총리가 유럽 내에서 요즘처럼 욕을 먹은 적은 없어 보입니다. 독일이 위기에 빠진 단일통화 유로를 관리하는 핵심적인 국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융위기를 겪는 남유럽 국가들에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요구해 높은 실업률과 더 깊은 경기침체를 부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독일 정부도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로존 경제가 수렁에 빠질 때마다 자기네 곳간을 열어서 유로화를 구해 온 게 독일이기 때문이죠. 또 키프로스에 구제금융을 실시할 때 예금자들의 예금에 세금을 매기자는 아이디어도 메르켈 총리가 아닌 키프로스 정부의 제안이었습니다. 독일 정부의 리더십은 단일통화를 바탕으로 유로존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히려 독일 정부가 비판받아야 할 지점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유로존을 아우르는 금융 규제당국의 틀을 못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 회원국들의 중앙은행이 지금처럼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일 통화인 유로화가 온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회원국들은 유로화를 살리기 위해 경제적, 제도적 통합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데는 언제나 동의하지만 이를 실제 행동에 옮길 때마다 정치적인 장벽에 부딪혀 왔습니다. 현재의 불완전한 유럽중앙은행의 권한으로는 위기를 관리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가을 총선을 앞두고 메르켈 총리가 독일 내의 유럽 회의론을 신경쓰지 않을 수야 없겠지만, 결국 유로화가 위기를 뚫고 살아남으려면 재정 정책이나 정치적 통합 뿐 아니라 금융정책 권한을 하나로 모아야만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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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제상황에도 스페인 사회당이 무기력한 이유

스페인의 경제위기는 유로존 국가들 가운데서도 두드러집니다. 2011년 말 라호이 총리의 국민당이 집권한 이후로도 경제가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70만 명의 실업자가 더 생겨 실업률은 2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데다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의료, 교육 분야의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습니다. 국민당과 라호이 총리의 부패스캔들은 불난 데 부채질 격이었습니다. 집권 당시 45%였던 국민당의 지지율은 24%로 반토막 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야당인 사회당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앙에 가까운 경제위기가 사회당의 사파테로 전 총리가 집권하던 시절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사회당의 루발카바(Alfredo Rubalcaba) 당수는 사파테로 정권의 부총리였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사회당과 좌파의 실정이 초래한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은데, 지난 정권의 부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 당의 간판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회당의 지지율은 20%대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회당의 카탈루냐 지역당의 독립을 향한 열망도 루발카바 당수에게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카탈루냐 이외의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중앙당의 원칙을 정한 대가로, 루발카바 당수는 사회당의 중요한 지지세력과 등을 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파테로 정권에서 스페인 최초로 여성 국방부장관을 지낸 42살 차콘, 37살의 마디나 의원 등 젊은 세대에게 당의 리더십을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누구도 뚜렷한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이 치러질 예정인 2015년 말까지 스페인 경제는 회복되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당이 대안세력으로 거듭나려면 무엇보다도 인적 쇄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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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1세기판 골드러시 노스다코타 주

골드러시는 19세기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금 노다지를 찾아가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광물의 매장량을 가늠키도 어려울 정도로 풍부하다고 알려진 몽골이나 그린란드에도 사람과 자본이 몰리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노스다코타(North Dakota) 주의 활발한 원유 시추사업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텍사스 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원유를 생산한 노스다코타 주는 월 평균 2,200만 배럴을 생산했고, 향후 2년 안에 5천여 개의 유정을 새로 개발하는 등 생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농업 생산량도 크게 늘어 지난 2011년 노스다코타의 GDP는 2000년과 비교했을 때 배 이상 늘어난 4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사이 일자리는 27.3%나 늘어났고, 실업률은 미국에서 가장 낮은 3.2%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데, 자원 개발의 요충지로 떠오른 윌리스톤(Williston) 시의 경우 아파트가 부족해 방 하나 딸린 집 월세가 무려 2천 달러나 됩니다. 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파르고(Fargo) 시에서는 월 450달러면 비슷한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주택을 구하거나 아예 차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노스다코타로 유입된 인구들 가운데 미혼 남성 인구들이 많다 보니 18~34세 인구의 남녀 성비가 1.6:1까지 치솟은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직종간 임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도 노스다코타 주의 고민 가운데 하나입니다. 2001년 교사나 병원노동자들의 연봉은 석유나 가스회사 노동자들보다 3만 4천 달러 정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2011년 6만 3천 달러까지 벌어졌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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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여전히 소외 받고 있는 방리유

세브랑(Sevran)은 파리 북동부 근교에 위치한 인구 5만 명 남짓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주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알제리, 모로코,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이고, 3/4이 정부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돈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의 비율은 36%로 프랑스 전체 평균보다 세 배나 많은 전형적인 방리유(banlieues) 지역입니다.

지난 2005년 이른바 ‘방리유 사태’로 일컬어진 젊은 이민자들의 대규모 폭동 이후 프랑스 정부는 총 440억 유로(우리돈 63조 원)를 들여 9년에 걸친 방리유 재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원의 대부분이 도시의 외관을 바꾸는 데 투입됐을 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2008년을 기점으로 방리유 지역과 다른 지역의 빈부격차는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을 열었던 구직센터 직원 숫자는 학교에 필요한 교사들의 숫자와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사회로부터 버림 받고 학교를 떠난 젊은이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돈벌이는 다시 마약 매매상이 되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브랑 시의 스테판 가티뇽(Stéphane Gatignon) 시장은 지난해 국회 앞에서 텐트를 치고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농성을 벌인 끝에 5백만 유로(71억 원)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죠. 작은 도시에 무려 70여 개 다른 민족과 인종이 살아간다는 건 다양성 측면에서 엄청난 자산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투자와 지원을 받겠다며 동분서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프랑스에서 방리유는 인종차별의 다른 이름입니다. 최근 조사결과 모하메드나 알리, 카멜 등 무슬림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필립이나 알랭 등 전형적인 프랑스 이름을 가진 사람들보다 실업률이 네 배나 높았습니다. 많은 이의 기대 속에 들어선 사회당 정부도 방리유 문제에 관한 속 시원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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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저임금 인상하면 소득 불평등 줄어들지만 정치적 부담 커

지난 12일 밤 연두교서(Sta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최저임금을 현 7.25 달러에서 9달러로 올리자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는 백악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나 의료보험, 교육정책 등을 추구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까지 연방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9달러로 오르면 1,500만 명의 저소득층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9달러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기준으로 살펴봐도 지난 3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비하면 여전히 낮습니다. 백악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며 실업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트코(Costco)나 스트라이드 라이트(Stride Rite)와 같은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올린 뒤에 직원들이 직장을 그만 두는 비율이 줄었고 생산성은 늘어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제안은 정치적인 반대에 부딪힐 것이 확실합니다. 특히 경기회복 속도가 느리고 실업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저소득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율을 줄이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공화당은 이러한 주장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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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 최저임금 비교

미국 명목 최저임금 (보라색)과 실질 최저임금 (빨간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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