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주제의 글
  • 2019년 5월 13일. 국가가 국민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을까?

    영국 출생으로 4년 전 모국을 떠나 시리아 IS에 가담했던 19세 소녀 샤미마 비검은 영국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지난 달 더타임스 지 기자가 난민촌에서 비검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영국 정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논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영국 정부가 비검을 무국적자로 만든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 자국 국민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을까요? 비검이 시민권을 박탈당한 첫 번째 인물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더 보기

  • 2016년 10월 21일. CIA 비밀 감옥이 남긴 깊은 상처 (3)

    2부 보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관타나모의 악몽 오바마 행정부는 관타나모 기지를 궁극적으로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더디지만 이행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튿날 오바마 대통령은 강압적 심문 수사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한때 700명에 이르렀던 관타나모 기지의 포로 수를 61명까지 줄였습니다. 고문도 사라졌습니다. 기지 내 모처에 수감한 소위 요주의 인물 몇 명을 빼면 나머지 수감자들은 콘크리트 감옥에 있습니다. 관타나모 기지 총사령관인 피터 클라크 해군 소장은 “과거에 일어나던 잘못된 일은 이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더 보기

  • 2016년 10월 21일. CIA 비밀 감옥이 남긴 깊은 상처 (2)

    1부 보기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미국 재향군인회(Veterans Administration)는 기억상실증이나 주변의 자극에 지나치게 깜짝 놀라는 경악 반사, 지속적인 악몽과 불면증, 두통, 집중력 부족 등의 증세가 고문이나 가혹 행위 때문에 생겼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칠레 등 다른 나라의 고문 피해자를 추적한 연구에서도 피해자들이 비슷한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미국 의사들은 참전군인들 가운데 정신 질환을 앓는 이들을 치료할 때 외국의 연구 사례를 참조합니다. 9.11 이후 심문 규정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에서 CIA의 수석변호사였던 더 보기

  • 2016년 10월 20일. CIA 비밀 감옥이 남긴 깊은 상처 (1)

    수감한 적군 포로나 생포한 테러리스트를 심문할 때 잔혹한 방법을 써도 좋다고 승인하기에 앞서 미국 정부는 ‘고문’이 아니라고 강변하면서도 이 충격적이고 잔인한 방법이 미국이란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에 맞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비인간적인 심문이 수감자들에게 오랜 정신적 상처를 남길 거라는 점은 외면했죠. 뉴욕타임스가 전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비밀 감옥’에 수감된 시절의 공포에 떨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해서 얼음물을 끼얹으며 수감자를 벽으로 밀쳐놓고 구타하고 더 보기

  • 2014년 6월 20일. 아시아 영토 분쟁, 국제법적 해결이 정답은 아니다

    아시아 내 영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제 3자”인 국제법이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견 의미있는 지적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국제법에 한계가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국제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국제법 자체의 한계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국제법이란 애초에 주권 국가들이 자신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즉 합리적 행위자인 국가는 국제법이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될 때는 이를 받아들였다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더 보기

  • 2013년 7월 8일. 스노든 망명에 명분을 더해주는 미국정부의 행보?

    미국이 자국 정보 기관의 내부고발자 스노든의 망명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망명의 명분을 강화해주고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모스크바 공항 내에 머무르고 있는 스노든은 니카라과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로부터 조건부 망명 수락을 얻어낸 상태고, 최소 6개국에 망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앰네스티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의 법률정책국장인 마이클 보체넥(Michael Bochenek)은 미국이 볼리비아 대통령의 비행기를 돌리려고 했다거나 바이든 부통령이 에콰도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스노든의 망명을 받아주지 말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 자체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