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으로 촉발된 반세계화 포퓰리즘의 확산, 다음 주자는?
2016년 11월 16일  |  By:   |  세계, 정치  |  1 comment

미국 유권자들(주로 백인, 남성, 시골지역 주민, 나이든 세대)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하기 전, 영국에서도 비슷한 프로필의 유권자들이 유럽연합 탈퇴를 이끌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극우 국민전선 마린 르펜의 내년 대선 결선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역시 2017년 연방 선거를 앞둔 독일에서도 반이민을 내세운 독일대안당이 지지층을 다지고 있습니다. 서구 곳곳에서 불평등과 지지부진한 경제 성장에 대한 불만이 기존 정당들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바로 다음 타자는 다름 아닌 이탈리아입니다. 12월 4일 총리가 제안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예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개헌안의 내용은 하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정부로 분산되어있는 여러 결정권을 중앙정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대기업과 재계는 개헌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면, 친기업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규제가 완화되며 시장에는 더 많은 경쟁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즉, 세계화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세계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개헌안인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유권자들은 자유무역이나 이민 확대와 같은 세계화 관련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유권자들이 개헌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책입안자들과 재계는 이번 개헌이 이탈리아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번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개혁의 모멘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헌안 반대는 포퓰리스트 정당인 5성운동(Five Star Movement)의 총선 승리로 가는 전주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를루스코니의 우파 정당 대표는 트럼프의 승리가 총리에게 사형선고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이는 미국 대선 결과가 이탈리아의 반기득권, 포퓰리스트 운동에 불을 붙일거라는 뜻입니다.

물론 아직 국민투표의 결과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시민들이 잘 모르는 대안 대신 익숙한 악마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개헌 반대 결과가 나오면 이는 서구의 유권자들이 현 정치세력에 불만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고, 이는 내년 봄 프랑스 대선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원문보기

  • qywx7

    The next big test of the establishment, however, will come in Italy on December 4th. Matteo Renzi (pictured), the prime minister, has called a referendum asking voters to approve proposed changes to the constitution. The idea is to reform the Senate—making the lower chamber decisively more powerful than the upper one—and to bring back many decision-making powers from the regions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 effect, if he wins, would be to create a more powerful central government and to encourage those in favour of liberal economic reforms.

    The bosses of Italy’s biggest companies and the heads of its business associations love the idea of the constitutional changes and back the referendum. A stronger central government would be expected to be pro-business and bring about further reforms, such as speeding up the civil judiciary, cutting bureaucracy and unleashing more competition into Italian markets so that productive capital can flow in. Mr Renzi’s referendum thus looks like a call for Italy to open up for more globalisation—just when a backlash against such ideas is in full swing.

    바로 다음 타자는 다름 아닌 이탈리아입니다. 12월 4일 총리가 제안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예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개헌안의 내용은 하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정부로 분산되어있는 여러 결정권을 중앙정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대기업과 재계는 개헌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면, 친기업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규제가 완화되며 시장에는 더 많은 경쟁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즉, 세계화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세계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개헌안인 것입니다.

    번역문이 글의 뉘앙스를 상당히 왜곡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 그보다도 민사소송 과정을 빠르게 하고 관료 체계를 축소하고 생산 자본이 이태리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게 한다는 말은 어디가고 뜬금없이 친기업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규제가 완화된다는 말이 들어갔죠? 이코노미스트인데 ‘세계화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같은 표현이 들어가는 게 어쩐지 이상하다 했더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