넛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2016년 2월 25일  |  By:   |  경제  |  No Comment

왜 미국인들은 노후 대비 저축을 더 많이 하지 않는 걸까요? 심리학은 사람들의 미루는 버릇 때문이라고 문제를 진단한 뒤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사람들이 퇴직 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지 말고 자동으로 모두가 가입하도록 한 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만 가입을 거부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제안은 퇴직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의 수를 크게 늘렸고 이는 행동 경제학이 정부 정책에 미친 영향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언급됩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행동 경제학에 바탕을 둔 이런 넛지의 효용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지만 넛지에도 위험이 따릅니다. 즉, 사람 심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나 디자인에 조그마한 변화만 주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회를 크게 향상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프린스턴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엘다 샤피르는 말합니다. “행동 경제학이 주는 혜안은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넛지의 인기가 정부 지원금의 부족과 워싱턴 정치적 무력함 때문에 늘어난 측면도 확실히 있죠.”

워싱턴 정가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행동 경제학의 전문가들을 정부 인사로 영입하면서 넛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2009년에 백악관은 베스트셀러 “넛지”의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 교수를 행정부에 영입했고 지난 9월에 백악관 산하 행동경제학팀은 어떻게 행동 경제학의 원리가 정책에 도움을 주는지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이 학생들의 대학 등록 비율을 높였습니다. 핵심 내용을 쉽고 제대로 담은 이메일을 군인들에게 보낸 것이 퇴직 연금과 건강 보험 가입 비율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확인해 봅시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충분한 퇴직 연금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50% 가계 중에서 어떤 형태로든 퇴직 연금에 가입해 있는 비율을 4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퇴직 연금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도 퇴직을 위한 저축 금액 총액은 4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퇴직 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한 정책은 대규모로 이뤄진 넛지 실험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묘사되지만, 이는 동시에 넛지 전략이 가진 한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미국 사회가 가진 단점은 심각합니다. 미국은 부유한 나라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영아 사망 비율, 비만과 당뇨, 그리고 십 대 임신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잘 쓴 이메일이나 기본 선택지에 작은 변화를 가져와서 사회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넛지만으로 미국인들을 빈곤에서 벗어나 번영으로 이끌 수 있는지가 우리의 질문이라면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입니다.

오하이오 주에서 시행된 실험에서 넛지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을 지속해서 상기 받은 저소득층 아버지가 아이들의 양육 비용을 지급한 비율은 51.5%로 그렇지 않은 경우인 48.5%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미미했습니다. 만약 정부의 목표가 어린이 양육의 지형을 바꾸는 것이라면, 현재 미국에서 한 부모와 지내는 아이들의 수가 2천 500만명이라는 점을 가정할 때, 넛지를 통한 변화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행동 경제학자이자 넛지의 비판자인 카네기 멜런 대학 교수인 조지 로웬스타인은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진행한 실험을 통해서 넛지에 사용되는 화려한 방법론이 가난한 사람들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어려움, 즉 돈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저축을 늘릴 수 있도록 행동 경제학의 전략을 사용해서 실험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1달러를 저축할 때마다 정부가 2달러를 계좌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처지에서는 매력적인 조건의 실험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웬스타인 교수는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너무 낮아서 이들은 저축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 사례가 행동 경제학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경제학자가 가정하고 있는 상황, 즉 비용이 혜택을 넘어서면 당연히 합리적 개인은 이 실험에 참여하리라는 것과 실제 인간의 행동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퇴직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넛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퇴직 연금 계좌를 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문제가 사람들이 계좌를 열지 않는 것이 아니라 20~30년 이후에 얼마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현재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넛지만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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