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칼럼] 선거는 중요합니다
2016년 1월 7일  |  By:   |  경제, 세계, 칼럼  |  2 Comments

국세청이 새로 발표하는 통계를 손꼽아 기다린다면 당신은 심각한 괴짜입니다.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정책에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는 미국 국세청이 2013년 세금 통계표를 발표하기를 손꼽아 기다렸고 국세청은 마침내 지난주 이 표를 공개했습니다.

이 통계표가 보여주는 것은 선거가 정말 정책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이룬 성과의 한계에 실망을 표현하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별 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 아니면 버니 샌더스가 아닌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 상황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부유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의 정치, 경제 체제가 완전히 변화할 거라고 기대했다면, 그가 실제로 거둔 성과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의 2008년 승리와 2012년 재선은 실제로 실질적이고 수치로 드러나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미국 국세청 통계표를 언급한 이유는 바로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2012년 오바마 재선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눈에 띄게 높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고소득자 세금 증가의 일부는 부시 대통령의 부자 감세 정책이 만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소위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개혁 법안이 시행되면서 고소득자에게 새로 부과된 세금도 한몫했습니다.

만약 미트 롬니가 2012년 선거에서 승리했다면 공화당은 이러한 고소득자 대상 세금 증가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았을 거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롬니가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셈입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12년과 2013년 사이 나머지 99%의 미국인들의 세금 부담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소득 상위 1%에 부과된 세율은 4%P 증가했습니다. 세금 인상 폭은 최고 소득자들 사이에서 더 컸습니다. 소득 상위 0.01%의 경우 세금 상승 폭은 6.5%P였습니다.

이 숫자들만으로 상위 1%가 내는 세금 전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주식 보유자들의 소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업 이윤에 매겨지는 세금과 같이 다른 세금들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통계치를 종합해보면 2013년 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세금 증가는 상위 1%가 부담하는 세금을 레이건 시대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 것이라는 미국 의회 예산국의 예측과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위 1%에 대해 실시한 오바마 대통령의 여러 정책은 부시의 부자 감세 정책의 효과를 되돌린 것뿐만 아니라 레이건 시대 감세 정책의 효과까지도 지워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물론 부자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인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정부 예산을 세금을 통해서 거둬야 한다는 것이고, 2013년 고소득자 상대 세금 인상이 엄청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컸다는 것입니다. 상위 1%가 내야 할 세금을 올림으로써 정부는 1년에 700억 달러를 더 거뒀습니다. 이는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식료품 할인 구매권과 오바마케어가 시행됨에 따라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사소한 예산 증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바마케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만약 롬니가 2012년에 승리했다면 공화당이 당연히 오바마케어를 폐지했을 것입니다. 오바마의 재선으로 이 정책은 2014년 초에 이행되었고, 정책의 효과는 큽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12년에서 2015년 초 사이에 건강 보험이 없는 미국인은 1,700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미국인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2년 선거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롬니가 승리했다면 오늘날 미국의 모습은 매우 달랐을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의 공화당 경쟁자들이 말했던 것들, 즉 오바마가 재선되면 발생하리라 주장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름값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주식 시장은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는 오바마 대통령 아래에서 부시 대통령 때보다 두 배 더 많은 민간 부분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롬니 후보가 2016년 말까지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것보다 현재 시점에서 1%나 낮습니다.

즉, 2012년 선거는 진보 진영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길을 트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선거는 이들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돕는다고 경제가 파탄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대통령 선거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중요한 선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든, 모두가 오바마케어를 없애고 부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공화당 후보들의 세금 정책 계획을 보면 부시의 부자 감세 정책이 하찮게 느껴질 정도로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많습니다. 반대로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되든지 최우선 과제로 오바마 행정부의 지난 7년의 업적을 보전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을 것입니다.

투표용지에 나와 있는 후보가 당신이 원하는 정책을 정확히 대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정치인은 다 똑같다”라고 말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세요.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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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 Ho Lee

    The president would be the greatest one in the period of peace in us history.

  • http://kangmyounghun.blogspot.kr 강명훈

    차악이라도 뽑자. 최악보다는 나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