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의 성공으로 다시 주목받는 직업 자격증에 관한 논쟁
우버의 성공을 통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소비자들은 우버 서비스에 몰렸습니다. 지난달 프린스턴 경제학자인 앨런 크루거와 우버의 조나단 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12월 우버 운전사들이 번 돈은 6억 5,680만 달러입니다.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운전사들 역시 우버를 좋아합니다. 지난해 말까지 우버에 등록해서 한 달에 4번 이상 영업을 하는 운전사만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12년 중반까지만 해도 거의 0에 가까웠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성장입니다. 그리고 크루거와 홀의 분석에 따르면 우버 운전사들은 택시 운전사나 리무진 운전사들만큼 벌고 종종 더 벌기도 합니다.
이런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뉴욕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택시 이용객들이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믿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즉, 택시 서비스가 형편없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왜 이런 서비스가 우버에만 한정되어야 하나?”라는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택시 기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허가증)이 택시 서비스의 지속적인 공급 부족을 만드는 것처럼, 각 주 정부가 특정 직업에 대해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요구함으로써 직업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경제 곳곳에 병목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올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괜찮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있습니다. 때때로 전문 직업 자격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뇌수술을 받을 때는 당연히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이를 통해 자격증을 보유한 의사가 해야겠죠. 하지만 택시 기사자격증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적잖은 자격증 제도가 이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진입장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은 큽니다. 크루거 교수는 먼저 진입장벽이 소득 계층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지적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사람들이 자격증 제도로부터 피해를 봅니다. 자격증 제도는 많은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고 저소득층 사람들이 그 직업을 갖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모리스 클라이너 교수의 연구를 보면 미국에서 10개의 직업 중 3개는 주정부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하는 일인데, 이는 1950년대에 20개 중 하나만 자격증을 요구하던 것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한 것입니다. 클라이너 교수는 주정부의 자격증 요구 제도가 궁극적으로 280만 개의 일자리를 줄였다고 주장합니다. 오바마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안한 예산안을 보면 주 정부가 자격증 제도의 비용과 혜택을 분석할 수 있도록 1,5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가 정한 자격증에 관한 법을 살펴보면 상식과 어긋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미시건 주에서 육상 트레이너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1,460일간의 훈련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응급구조대원의 경우는 26일 동안만 훈련을 받으면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이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가져옵니다. 클라이너와 크루거 교수의 연구를 보면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5% 높은 소득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격증이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자격증 협회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합니다. 예들 들어, 주택담보대출 브로커에 관한 주별 규제를 살펴본 논문을 보면 브로커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한 주에서 주택 압류 횟수가 더 적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규제가 많을수록 이와 관련된 비용은 증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서비스의 질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애리조나 주에서는 간호사가 약을 처방해 줄 수 있지만 앨라배마 주에서는 의사만이 약을 처방해 줄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처방해 줄 수 없는 주에서 아동 보건 진료에 드는 비용이 간호사가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주에 비해서 3~16% 더 높았지만, 영아 사망률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격증은 종종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오바마 정권이 자격증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협회의 로비나 조직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격증 협회의 로비가 가진 힘을 줄일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자격증이 없는 치아미백 서비스를 주에서 몰아내려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치아 검사협회와 이를 독과점 금지법 위반인지를 조사하는 연방통상위원회(FTC)간의 소송에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치아 검사협회의 이사 8명 가운데 6명은 자격증이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치아 미백 서비스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치과의사들이 선출한 치과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2006년 보고서를 보면 치과 의사들이 치아 미백 시술을 한 경우 치아 하나당 350달러를 받은 반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미백 시술을 한 경우 치아 하나 당 가격은 150달러였습니다. 클라이너와 크루거 교수의 연구는 치아 자격증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것이 치아 건강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얻기가 까다로워지면 치과의사 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올라가게 되죠.
이는 비단 치과 의사들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마취과 의사, 산파, 검안사 등도 노스캐롤라이나 치아 검사협회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밖에 국제 장의사협회, 전국 회계사 협회, 마사지 치료사 협회, 전국 수의사 협회등도 치아검사협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우버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과연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고 외부와의 경쟁에 노출되는 걸 막아줄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시민들이 이런 직능 연합의 담합이 가져오는 비용을 짊어져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