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가져옵니다 (Democracy does cause growth)
비민주주의 국가인 중국의 엄청난 경제 성장과 동시에 아랍 스프링(Arap Spring) 운동의 쇠퇴를 목격하면서 학계와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민주주의는 경제 성장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시각이 점점 인기를 얻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즈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당이 지배하는 비민주주의는 그 본연의 단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같이 계몽군주적 성격의 엘리트 집단이 국가를 이끄는 경우 일당 지배는 큰 장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일당 지배하에서는 국가가 21세기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적으로는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의 로버트 배로(Robert Barro) 교수의 시각은 학계에서 이와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합니다. “정치적으로 더 많은 권리를 가지는 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의 열쇠가 아니라는 점이죠.”
하지만 이 논문에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에 매우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75개 국가의 데이터를 통해 살펴봤을 때 비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한 경우 장기적으로 (30년 간격) 인구 일인당 GDP 성장률이 20%나 더 높아졌습니다 (*역자 주: 데이터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은 민주화 되기 이전, 국가의 경제 성장 수준과 큰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되기 이전에 교육 수준이 높았던 국가의 경우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 컸습니다.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야기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되면서 투자가 늘어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며 경제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공공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적 동요가 줄어들면서 경제 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민주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인과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우선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 국가를 나누는 범주 자체에 측정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는 역사적이나 문화적 측면, 혹은 국제 관계등에서 다르기 때문에 국가들의 차이를 분석하는 회귀 분석(cross-country regression)으로는 민주주의의 경제 성장에 관한 인과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아래 첫 번째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화 직전에 GDP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경제 성장에 관한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민주화 과정 전후의 GDP의 이러한 역동적 움직임을 제대로 모델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연도나 국가 자체의 특성을 회귀 분석에서 통제 하더라도 (year and country fixed effects) 민주주의의 변화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석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논문에서 이 네 가지 문제를 새로운 데이터와 다양한 계량경제학(econometrics)의 방법론을 통해서 풀고자 했습니다. 민주화 직전에 대체로 GDP가 하강한다는 점을 모델에 반영해서 다시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살펴보면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훨씬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민주주의에서 비민주주주의로 회귀한 국가들의 경우 장기적 경제 성장 지표가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GDP의 역동적 변화를 감안하지 않았을 때 민주화 전후 (X축)와 일인당 GDP (Y축) 사이의 관계.
- GDP의 역동적 변화를 감안했을 때 민주화 전후 (X축)와 일인당 GDP (Y축) 사이의 관계.
비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민주화된 국가들의 경제 성장.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에서 비민주주로 회귀한 국가들의 경제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