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슈미트 칼럼] 우리는 왜 법인세제를 단순화해야 하는가
2013년 6월 18일  |  By:   |  IT, 경영, 칼럼  |  1 comment

세계 주요 8개국 정상이 모이는 G8이 17~18일 북아일랜드에서 열립니다. 모두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각국 정상이 모이는 이 자리에서 단순하고 투명한 법인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몇십년간 전세계 정부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를테면 1980년, 영국은 자동차 제조업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유럽내 경쟁에 불을 당겼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업체 니싼이 보조금 혜택을 받고 영국 선덜랜드에 공장을 세웠고, 이 지역은 이후 30년간 영국 제조업 발전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40년전 경제발전을 위해 제조업 유치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투자와 신기술이 중요합니다. 경제학자 엔리코 모레티에 따르면 지금 새로운 하나의 신기술 직업은 그 도시에 추가 5개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구글도 새 사무소를 짓고 있는 런던의 테크시티(Tech City)에 새 신기술 산업의 허브가 생기면서 얼마나 많은 혁신이 탄생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발할 수 있는 지적 자본 유치를 위해 경쟁합니다. 4월에 도입된 영국의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에 따르면, 특허로 발생한 수입 법인세는 겨우 10%로, 아일랜드의 상한선 12.5%, 구글의 평균 법인세율 19%보다 훨씬 낮습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모두 기업에 가장 좋은 법인세율을 제공할거라 공언했습니다.

기업이 이러한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건 당연합니다. 각국 정부는 자신의 법인세율 인하는 ‘혁신 장려책’이며 경쟁국은 ‘조세피난처’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나,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법인세법을 개혁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손익이 아닌 매출에 기반해 법인세를 부과한다거나, 기업의 소재가 아닌 고객의 소재(어디서 매출이 발생했는가) 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안입니다.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건 정부입니다. 기업은 이에 따라 행동할 것이고요. (FT 에릭 슈미트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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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zizitech.wordpress.com 박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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