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주제의 글

  • 2013년 6월 25일. 상위 1%를 위한 변호 (Defending the One Percent)

    *역자주:  이 글은 Journal of Economic Perpsectives에 곧 출판될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그레고리 맨큐(N. Gregory Mankiw) 교수의 논문 “Defending the One Percent”를 요약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이 길어 생략한 부분들이 많으니 관심있는 독자들은 원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경제적 평등을 이룩한 사회를 상상해보세요. 이 사회에서는 부의 재분배를 위해 공공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은 쓸모없을 거에요. 그러던 어느날,  스티브잡스나 J.K.롤링, 스티븐 스필버그와 같은 혁신가가 등장해서 제품을 만들었고 모두가 이 제품을 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원하는 → 더 보기

  • 2013년 6월 18일. [에릭 슈미트 칼럼] 우리는 왜 법인세제를 단순화해야 하는가

    세계 주요 8개국 정상이 모이는 G8이 17~18일 북아일랜드에서 열립니다. 모두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각국 정상이 모이는 이 자리에서 단순하고 투명한 법인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몇십년간 전세계 정부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를테면 1980년, 영국은 자동차 제조업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유럽내 경쟁에 불을 당겼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업체 니싼이 보조금 혜택을 받고 영국 선덜랜드에 공장을 세웠고, 이 지역은 이후 30년간 영국 제조업 발전의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