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미국 국민의 세금을 받은 만큼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
애플의 성공은 상당 부분 미국 국민의 세금 덕분입니다. 인터넷, GPS, 터치스크린, 시리 등 애플 제품에 사용된 핵심 기술이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개발되었고, 혁신의 기반이 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은 직접적인 연구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의 검색알고리즘은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펀딩 아래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애플, 구글 등 거대 IT 기업들은 갖은 편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법인세가 없는 네바다에 자회사를 설립해 25억 달러를 회피했고, 구글의 에릭슈미트는 더블아이리쉬(Double Irish)와 더치 샌드위치(Dutch Sadwich)를 결합한 절세시스템이 자랑스럽다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이건 자본주의에요.”
그러나 미국의 자본주의는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를테면 최근 미국 정부가 자랑스러워하는 셰일가스 채굴 기술은 지난 삼십년간의 꾸준한 투자 결과입니다. 위험도가 높은 청정에너지 분야는 VC가 감당할 수 없기에, 중국, 브라질, 미국과 같은 큰 정부가 기초기술 연구에 쏟아부은 투자가 있어야 민간 분야의 혁신도 일어납니다. IT 분야도 눈에 보이는 ‘창업가정신’ 뒤에 수익성 낮은 ‘실험’을 지원해온 정부의 촉매제 역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태계는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프리라이더가 등장하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납세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한 분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특허 등의 형태로 수익을 배분받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Harvard Business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