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⑧ 외교정책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슈는 “외교 정책”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군사력과 경제적 영향력만 놓고 보면 미국은 여전히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미국이 관여해야 할 일들이 터지지만, 미국의 개입이 환영 받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부시가 시작한 두 개의 독단적인 전쟁은 오바마에게 엄청난 재정적자만 물려준 게 아닙니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위신은 손상됐고 민주당 정부는 다자간 협력의 틀을 다시 다지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무슬림 세계를 향한 오바마의 관계개선 제안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고,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도 답보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계속해서 떼를 쓰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오바마 정부를 향해 롬니와 공화당은 이스라엘을 지원해 군사적 억제력을 동원하는 걸 주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내전 상태에 돌입한 시리아 사태의 경우에도 오바마 정부가 UN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러시아와 중국에 막혀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며, 반군에게 무기를 지원하자고 주장합니다. 중국에 대한 롬니의 발언만 놓고 보면 무역전쟁도 불사할 것 같지만, 실제 롬니가 집권해도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