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6일. 마약과의 전쟁,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얼마 전까지 전 세계는 마약을 비롯한 향정신성 약물은 그저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시키는 게 최선이라고 여겨 왔습니다. 마약은 UN헌장이 사회악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마약과의 전쟁’은 정책적 실패라는 비판에도 정당성을 지켜 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마약을 금지한 정책은 조직 범죄의 확산, 불량 약품의 남용과 중독, 여기에 수많은 이들을 범죄자로 잡아들이며 치루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까지 적잖은 부작용을 양산했습니다. 이제 정부들이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과 콜로라도 주 유권자들은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했습니다. 유럽과 아메리카의 12개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