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Economist" 주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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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9일. 왜 미국의 총기 구매자에게는 신원 조사가 없을까요
지난달 27일 시카고에서 있었던 경찰청장들과의 대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구매가 책이나 채소를 구매하는 것만큼이나 쉬운 지역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총기 구매 과정에 신원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국회 상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루지 못했던 법안이죠. 2년 전 양당의 합의로 신원 검사를 인터넷 판매와 총기 박람회(gun shows)까지 확대하는 만친투미(Manchintoomey) 법안이 상정되면서 목표를 이루는 듯 보였으나 결국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대개 대통령의 편입니다. 더 보기 -
2015년 9월 7일. 중국과 싱가포르의 엘리트 귀족
중국과 싱가포르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정권은 권위주의 엘리트 정부의 성격을 보입니다. 싱가포르는 비록 형식적인 선거를 치르기는 하지만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 교체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역자주: 한국의 권위주의 보수 세력은 이런 싱가포르식 엘리트주의 정부에 상당한 호감을 보이며 한국 정치 체제를 그런 방향으로 바꾸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최근자 칼럼은 이런 중국, 싱가포르의 엘리트주의가 '인위적인 귀족' 계급을 탄생시키고 있음을 비판합니다. 더 보기 -
2015년 6월 4일. 선진국의 저숙련 노동계급 남자들을 위한 조언, “금남의 벽을 허물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여성은 조금씩 금녀의 벽을 허물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회, 경제 질서의 부적응자가 되어버린 선진국의 교육수준이 낮은 저숙련 노동계급 남성들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반대로 금남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이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더 보기 -
2015년 4월 27일. 중국과 인도의 결혼 문제
2060년이 되면 중국과 인도에서는 미혼 여성 100명당 미혼 남성 160명이 줄을 서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결혼의 압박'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첫째, 남아선호사상과 한 자녀 정책으로 태아 성별에 따른 낙태가 만연해 출생 성비부터 맞지 않습니다. 둘째,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나이 어린 여성과 결혼하는 남성들이 짝을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셋째, 줄서기 효과로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들이 쌓이면서 문제가 확산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미혼 남성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갑니다. 중국과 인도의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나갈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