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quester" 주제의 글

  • 2013년 5월 16일. 미 재정 적자,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

    미 의회예산국(CBO)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9월 30일에 끝나는 올 재정년도에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6천 420억 달러 규모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 경제성장의 4%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는 의회예산국이 3개월전에 예상했던 규모보다 2천억이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 감축은 정부지출자동삭감(sequester) 협상을 통해 85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삭감한 것이나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둔 효과로부터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과 개인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비율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이러한 → 더 보기

  • 2013년 3월 4일. 미, 민주당과 공화당의 근본적 철학적 차이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연방 정부 예산 자동 삭감 (Sequester)을 둘러싸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금요일부터 미 항공 안전이나 교육 관련 예산들이 자동 삭감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정치의 교착 상태는 정치인들이 재선을 위해서 자기 입장만 고려하거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를 싫어해서 생긴 결과라는 분석 이외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발 딛고 있는 철학의 차이를 극명히 보여줍니다. 공화당은 정부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문제는 자신들이 워싱턴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 더 보기

  • 2013년 3월 1일. 미 연방예산삭감(Sequester)이 의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올해 미국 주 정부 예산 중 삭감 예정인 약 94조 원($85 billions)은 국방예산 다음으로 보건의료예산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예정입니다. 이는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공중 보건이나 의학연구분야에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추가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주요 대학과 병원에 소재하는 연구소에서는 이미 연구원을 정리해고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당국에서는 예방 캠페인과 전염병 관리 프로그램의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권에서 의료분야에 대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보건 관료들은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