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etplace Fairness Act" 주제의 글

  • 2013년 4월 24일. 온라인 판매세 부과, 미 의회에서 모멘텀 얻어

    지난 22일 저녁 미국 상원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물건에 대해 주 정부가 판매세(sales tax)를 걷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법(Marketplace Fairness Act)에 대한 토론과 수정안 발의를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에 대한 표결을 74 대 2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공정시장법은 민주, 공화 양당 내부에서도 제각기 의견이 갈리는 법안입니다. 또 판매세가 없는 뉴햄프셔, 몬태나, 오레곤 주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 47개 주가 찬성하고 있는 독특한 대결구도를 보이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 정부들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제품을 → 더 보기

  • 2013년 4월 23일. 이베이(eBay), 고객들에게 법안 반대운동 독려메일 보내

    인터넷 쇼핑몰 업체 이베이(eBay)가 고객 수백만 명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상품 광고메일이 아니라 이번주 미국 상원에서 투표에 부칠 예정인 공정시장법(Marketplace Fairness Act) 반대운동에 동참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정시장법은 해당 주에서 거래되는 물건에 주 정부가 판매세(sales tax)를 걷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거래의 경우 실제 사무실이나 창고 등 시설이나 건물이 소재한 주 정부만 판매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베이의 최고경영자 도나휴(John Donahoe)는 이메일을 통해 새 법안은 영세 사업자와 아마존 등 거대기업을 똑같이 취급하고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