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izen United" 주제의 글

  • 2013년 9월 9일. 기업과 기업 CEO의 정치 후원금 기부 내역은 어떻게 다른가

    기업 이름으로 내는 정치 후원금과 기업의 CEO가 개인 자격으로 내는 정치 후원금은 비슷할까요? 스탠포드 대학의 정치학자인 아담 보니카(Adam Bonica) 교수는 포츈500에 해당하는 기업들 중 지난 2012년 선거에서 기업의 CEO들이 개인자격으로 어떤 정당에 돈을 냈는지와 기업 이름으로 만들어진 정치 행동 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가 어떤 정당에 기부했는지에 관한 데이터를 모은 뒤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먼저 기업 이름의 정치 행동 위원회가 기부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들은 친기업 성향의 공화당에 전반적으로 더 많은 돈을 → 더 보기

  • 2013년 7월 1일. 미국에서 정치후원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은 누구?

    2012년 미국 선거에서 60억 달러 총 정치 후원금의 28%에 해당하는 17억 달러에 가까운 정치 자금은 31,385명의 큰 손들인 개인 기부자들이 낸 것입니다. 미국 공식 인구가 3억 천 3백 85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인구의 0.01%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인구 만명당 한명 꼴인데요. 2012년에 당선된 후보중 84%는 이 31,385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1%의 1%에 해당하는 이들은 보통의 미국 사람과는 거의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뉴욕이나 워싱턴 D.C.와 같은 대도시에 살고 있으며 그들은 → 더 보기

  • 2013년 5월 6일. 미국 대법원, 1946년 이후 가장 친기업적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미국 대법원이 내린 기업 관련 판결들은 동성결혼과 같은 논쟁적인 사회적 이슈에 대한 판결에 가려져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관련 판결이야말로 현재의 대법원이 이전의 대법원 판결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정치학자들과 법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대법원 판결은 이전의 버거(Burger) 대법원장이나 랭퀴스트(Rehnquist) 대법원장이 이끌던 시기보다 약간 더 보수적입니다. 하지만 1946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원이 내린 2,000개의 판결을 분석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업 관련 판결에서는 2차 → 더 보기

  • 2012년 10월 25일. 네거티브 공세 폭증, 美 의회 법안 마련 고심

    지난 2010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기업이나 노동조합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TV 광고나 선거 운동을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며 이러한 활동을 허용한다는 판견을 내렸습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한 단체의 이름을 따서 이 판결은 ‘시티즌 유나이티드(Citizen United)’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티즌 유나이티드 판결 이후 기업이나 노동조합들은 특히 낙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지역구에 집중적으로 돈을 쏟아부으며 흑색선전에 가까운 광고들을 내 보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티즌 유나이티드 결정에 즉각 반발했지만 기업이나 부유한 기부자들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고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