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주제의 글
  • 2014년 1월 23일. 미 법원, 명예 훼손 소송에서 블로거와 언론인은 법적으로 동등한 보호를 받아

    지난 금요일 옵시디안 재무 그룹(Obsidian Finance Group)이 크리스탈 콕스(Crystal Cox)를 상대로 벌인 명예훼손 소송 9차 순회 법정(9th Circuit Court)에서, 미 법원은 개인의 블로그 활동 역시 공식적인 언론 활동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혐의로부터 상당 수준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보상보다 표현의 자유에 더 많은 무게를 실어준 것입니다. 탐사블로거(investigative blogger)로 활동 중이었던 콕스는 2010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하여 옵시디안 그룹이 세금을 탈루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몇 차례 제기했었습니다. 콕스의 포스팅으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