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주제의 글

  • 2017년 3월 23일. 형사 책임 최소 연령, 국가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관습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자체와 범의(犯意), 즉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나이에 이르러야 이와 같은 의식이 생기며, 따라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재판과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UN 아동권리위원회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를 12세로 권고하고, 각국이 이 연령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선언했을 뿐입니다. 필리핀과 같은 국가는 반대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형사 책임 최저 연령을 15세에서 → 더 보기

  • 2014년 5월 15일. 자동주행 자동차(Driverless Car)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자동주행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BMW와 도요타는 벌써부터 자동주행 자동차의 시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얼마 전 구글은 무인자동차 기술을 총망라한 전시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에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자동항법 기술에 반신반의하던 소비자들도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동주행 자동차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과연 누가 떠맡게 될 것인가하는 법률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민사상 책임소재는 꽤나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