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주제의 글

  • 2015년 3월 27일. 사형제도 폐지 추세 속 총살형과 전기의자의 부활 움직임

    1996년 미국 유타주에서는 11살 소녀를 강간하고 살해한 존 앨버트 테일러가 총살형을 당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짐머만씨는 처형장에 입회했습니다. “우리 왼쪽으로 테일러 씨가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벽 뒤에 사격대가 자리했습니다. 카운트다운 후에 총이 발사되었고, 동시에 여러 총성이 울렸습니다. 테일러는 주먹을 꽉 쥐었고, 갑자기 가스가 들어찬 것처럼 가슴이 조금 위로 올라갔죠. 꽉 쥐었던 주먹이 풀어지자 의사가 다가가 맥박을 짚었고, 집행은 마무리 됐습니다.”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부활한 1976년 이래 미국에서 총살형에 처해진 사람은 단 → 더 보기

  • 2014년 6월 19일. 시대에 따른 죄와 벌

    1765년, 존 와드(John Ward)는 시계와 모자를 훔친 죄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2년 뒤, 엘리자베스 브라운리그(Elizabeth Brownrigg)는 어린 고아를 수 주 동안 매달고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상처에 피가 터져나올 정도로 고문한 죄로 역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이 당시 영국사회와 사법제도는 죄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소매치기와 살인자는 모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60년이 지나지 않아, 살인자는 사형을 당하거나 호주로 귀양보내어 졌으며 소매치기는 벌금만을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사형의 기준이 바뀌었고, 폭력 범죄와 비폭력 범죄는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 더 보기

  • 2014년 5월 22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새로운 얼굴

    생선 한 마리를 훔치고 3일 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카일 드윗,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 죄로 22일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스티븐 파파, 맥주 한 캔을 훔치고 1년 구금형을 선고받은 톰 베렛. 이들 사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감옥살이를 했던 이유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벌금과 법정 비용, 각종 수수료 등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형법 체계와 법정을 유지하는 비용이 점점 더 피고와 범인들에게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