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4일. 미 대법원, 미시간 주의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철폐 조치를 인정하다

지난 화요일 미 대법원은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철폐하기로 선택한 미시간 주의 결정 과정이 위헌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하여 그간 다소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던 다른 주들의 정책 폐기 과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소수계의 인권 후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인종, 성, 종교, 출신국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적 지위에 머물러있는 소수집단에게 취직 및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학과 기업들에게 입학생 선별이나 → 더 보기

2014년 2월 25일. 미 대법원, 총기 규제법에 손을 대지 않기로 결정하다

이번 주 월요일, 미국 대법원은 총기 규제를 둘러싼 하급심 세 건의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세 건의 법률 사건 중 두 건의 배후에 있던 전미총기협회(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의 총기 사용 및 휴대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확장하려는 노력도 빛이 바랬습니다. 전미총기협회는 우선 텍사스 총기 규제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는 18~20세 청소년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미총기협회는 이 법이 미국 수정헌법 2조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2조는 시민이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