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총기 규제법에 손을 대지 않기로 결정하다
2014년 2월 25일  |  By:   |  과학  |  No Comment

이번주 월요일, 미 대법원은 총기 규제를 둘러싼 세 건의 하급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세 건의 법률 사건 중 두 사건의 배후에 있던 미국라이플연맹(the National Rifle Association)의 총기 사용 및 휴대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확장하려는 노력도 빛이 바라게 되었습니다.

미국라이플연맹(NRA)이 제기한 첫 번째 사건은 텍사스 총기 규제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소였습니다. 문제가 된 텍사스 주법은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공공공간에서 권총을 휴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라이플연맹이 주장한 것은 이러한 텍사스 총기 규제법이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 2조가 인정하고 있는 국민의 무기 보유 소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라이플연맹이 제기한 두 번째 사건은 몇 몇 연방법과 규칙에 대한 항의 신청을 다룬 소였습니다. 문제가 된 연방법은 1968년부터 무기상들이 21세 이하의 국민들에게 총기류 및 탄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온 법률입니다. 첫 번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의 핵심 역시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 2조가 인정하는 무기 보유 소지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총기 판매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침해당했는지, 만약 침해당했다면 그것은 위헌인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과연 개별 소비자가 총기 판매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합헌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접한 버지니아 주에서 판매하는 총기를 구매하려던 몇 몇District of Columbia의 주민들이 각기 다른 주들 사이의 총기 이송을 금지하는 연방법으로 인해 총기를 구입할 수 없게 되자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 2조를 근거로 연방법의 위헌성을 제기한 소였습니다.

미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문제가 된 텍사스 주법 및 연방법 역시 합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기 소유에 대한 무제한적 권리를 주장해온 총기 애호 단체들의 연이은 소송행진도 그 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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