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주제의 글

  • 2016년 6월 15일. [칼럼] 페미니스트들이 판사를 소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스탠포드대 소속 수영선수에게 고작 6개월 형을 선고한 애론 퍼스키(Aaron Persky) 판사를 주민소환에 붙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소환 성패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과연 강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질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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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4월 10일. 한 대법관의 참회: 돈에 휘둘리는 미국 법원

    미국의 법원은 돈에 휘둘리는 곳일까요? 미국 민주주의가 금권 선거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선출직 재판관이 미국 선거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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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6월 17일. 딸을 둔 판사들의 판결은 어떻게 다른가?

    딸이 있는 것이 판사들(judges)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로체스터 대학의 마야 센(Maya Sen) 교수와 하버드 대학의 아담 글린(Adam Glynn) 교수가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딸을 가진 판사들일수록 아들만 있는 판사들에 비해서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남자 판사들 사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을 법 조문과 정치적 이념(ideology)이라고 여겨 왔습니다. 하지만 센 교수는 이번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