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6일. 터키의 유명 피아니스트, 종교 모독 트윗으로 집행유예

국제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는 터키 출신 피아니스트 파질 세이(Fazil Say)가 종교 모독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0개월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슬람 교인들을 조롱한 트위터 글들이 증오 발언(hate speech)을 금지하는 형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 터키 법정의 설명입니다. EU 가입을 시도 중인 터키에서는 EU장관이 이번 판결을 두고 터키의 시민이 말이나 생각 때문에 처벌받는 것은 좋지 못하다며, 법원이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유라는 맥락 속에서 세이의 언행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에 대한 질문에 “이런 문제로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인 레제프 에르도안 총리의 태도는 정의개발당 정부의 모순된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터키 정부는 헌법을 보다 민주적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기자들이 옥살이를 하고 있는 나라도 바로 터키입니다. 이번 파질 세이 사건은 터키의 세속주의자들에게 현 정부의 종교적 보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터키에서 이와 같은 법은 다수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만 사용되지,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모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지적합니다. 아이러닉하게도 에르도안 총리도 1998년 “종교적 증오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시를 낭송했다는 이유로 감옥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Economist) 원문보기

2013년 4월 4일. 이집트에서 대통령을 소재로 개그를 하면?

이집트와 미국이 트위터 상에서 표현의 자유, 종교, 주권을 주제로 설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발단은 지난 일요일, 이집트의 인기 코미디언 바셈 유세프가 자신의 TV쇼에서 모르시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불려가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끝에 보석으로 풀려난 사건이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은 이 사건이 이집트에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억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며, 혁명 뒤 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에 사사건건 나서는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반면 모르시 대통령은 검찰이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독립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