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주제의 글

  • 2021년 2월 22일. 썩어가는 생선, 잃어버린 시장, 복잡한 통관 절차.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현실.

    (CNN 비즈니스) 지난 크리스마스이브,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브렉시트 이행 협정을 체결하면서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2021년 새해로 예정됐던 노딜 브렉시트의 혼란을 피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어업 종사자와 수출 업체들은 유럽 시장 수출에 어려움을 겪으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브렉시트의 여파와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2021년 1분기 영국 경제가 큰 폭으로 침체할 것으로 전망하며 더블딥 우려를 제기합니다. 브렉시트로 인해 금융 허브로서 런던의 지위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반면,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와 집권당은 브렉시트가 영국의 수출업체들에 큰 기회이며, 자유무역 르네상스의 계기라고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최근의 어려움이 변화 초기의 사소한 문제일 뿐이고, 영국 정부의 협상 실패나 브렉시트가 빚어낸 무역 장벽 때문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현실에 대한 CNN 비즈니스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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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월 28일. EU-중국의 투자협정 체결을 둘러싼 논쟁

    (이코노미스트) 2021년의 벽두부터 유럽과 중국 간 투자협정 체결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7년 넘게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정이 미국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타결된 것입니다. 이번 협정으로 유럽 국가와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중국은 정치적 이득을 챙겼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민주주의 국가를 결집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구상은 취임 전부터 어긋나는 모양새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안보 보좌관 내정자가 유럽 측에 협정 체결을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투자협정 체결에 대해 유럽의 사절단과 외교가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지지하는 측에서는 어차피 협정을 기다려줬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크게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 기회에 유럽의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유럽이 지나치게 중국 편을 들면서 미국에 부담을 줬으며, 중국 내 위구르인 노동 착취에 대한 강제성 있는 제한조치가 부족했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협정의 의미와 유럽 내 평가를 다룬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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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2월 1일. 아시아의 자유무역협정 RCEP 체결, 수혜국은 어디일까?

    전 세계 인구의 30%와 글로벌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지난 15일 화상 회의를 통해 협정에 서명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각국의 비준을 거쳐 RCEP이 발효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주도한 RCEP 타결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번 협상으로 어느 나라가 이익을 얻게 될까요?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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