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일. 범칙금 많이 걷는 경찰과 범인 잘 잡는 경찰

지방정부나 경찰이 거두는 각종 범칙금, 과태료는 정부 재정에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주로 저소득층, 미국의 경우 유색인종이 많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더 많이 거둬들인다는 점은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를 비롯한 시민운동 단체들이 줄곧 지적해온 문제입니다. 지방의회나 정부 산하 위원회에 대표자가 없으면 더욱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도 정치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2015년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 이후 미국 법무부 산하 인권위원회는 퍼거슨시 경찰들의 편견과 공정하지 못한 처사 등을 두루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