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규제" 주제의 글

  • 2014년 2월 18일. 멸종 위기에 처한 영국의 펍(The Pub)

    영국을 대표하는 이미지인 펍(Pub)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고 간단한 음식을 먹는 대중적 술집인 펍은 경제 구조의 변화와 사람들의 기호 변화로 하나 둘씩 부동산 중개업소나 옷가게에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다섯 개 중 한 개의 펍이 문을 닫았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7천여 개의 펍이 문을 닫았고, 영국 사람들은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삶, 즉 펍이 없는 삶을 걱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 더 보기

  • 2013년 4월 23일. 텍사스 폭발사고로 도마 위에 오른 ‘탈(脫) 규제와 반(反) 노조’ 정책

    지금으로부터 백여 년 전, 미국 뉴욕 맨하탄의 블라우스 공장에서 난 화재로 노동자 146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노동자들이 물건을 훔쳐갈까 두려워한 공장주가 비상구도 없고, 허리조차 펴기 힘든 비좁은  작업장에 노동자들을 가둬둔 채 일을 시킨 것이 참사를 불렀습니다. 이후 작업장에서의 안전 문제에 관심이 높아져 법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이를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1970년에 생긴 산업안전보건공단(OSHA, Occup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은 중요한 결실이었습니다. 지난주 텍사스 주의 비료공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와 3년 전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