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8일. [필진 칼럼] 마침내 통과된 기후변화 대응법, 성공인가 실패인가?

지난 8월, 마침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 미국 하원의 표결을 통과했습니다. 730쪽에 달하는 법안의 골자를 이루는 건 법안의 이름인 인플레이션과는 무관해 보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험 지원 확대 방안입니다. 물론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힌 백악관의 설명에 따르면, 에너지 요금과 의료비를 낮출 수 있다면 치솟은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에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이 발효되더라도 곧바로 물가가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화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