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주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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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9일. 기후변화 논의가 달갑지 않은 미국 농업계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하자 각 업계는 즉각적이고도 요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농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침묵을 지켰죠. 그런 가운데 농업전문지 DTN의 베테랑 기자 크리스 클레이튼만이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6월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은 팩트와 세상에 반하는 일을 하는 날인 모양이 나도 써본다. 캐벌리어스 7승. #NBA결승전.”이라는 글을 올렸죠. 클레이튼은 중서부 출신으로 DTN의 농업 정책 부문 편집자이자, 농가와 농업 로비스트들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다룬 저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더 보기 -
2012년 12월 13일. 獨,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탈세 혐의 도이치방크 압수수색
12일 오전 독일 국세청과 경찰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도이치방크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은행 이사회 임원 2명의 탈세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거래권을 사들였다가 세금과 마진을 붙여 되판 뒤 차액을 챙겨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 2010년 4월에 이런 식의 차액거래를 통해 내지 않은 세금만 무려 3억 유로(4,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탄소배출권 등록제를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해 탈세 더 보기 -
2012년 9월 22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교토협약 아래 야심차게 탄생했습니다. 그덕에 지난 7년간 총 10억 톤의 탄소 배출, 4조 원의 기후변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UN 담당부서의 평가는 한마디로 “총제적 난국”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취지는 후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탄소배출권’을 얻고, 선진국 기업들은 거래시장에서 후진국의 ‘탄소배출권’을 사들여 교토협약이 제시한 탄소배출 한도를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공급이 수요를 크게 압도하다 보니 가격이 폭락해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 미국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