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 주제의 글

  • 2014년 4월 2일. 정치 논쟁의 중심이 되어버린 미국 식당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피트 마츠코씨는 가게 앞에 총기 반입 금지 팻말을 걸었다가 혹독한 유명세를 치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최근 식당 총기 반입을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었는데, 가게 주인이 금지 팻말을 붙이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이면 술 취한 대학생들로 북적대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마츠코씨는 총기 반입 금지 정책을 고수하기로 했죠. 다만 직접 쓴 팻말의 문구(“외출 시 총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고 느낄 정도로 루저라면 우리 가게에서는 사절입니다”)가 조금 자극적이었던 모양입니다.  몇 달 후, → 더 보기

  • 2013년 4월 29일. 총기 되사는(Buy Back) 정부정책, 효과가 있을까?

    미국 의회에서 총기 규제법안이 힘 한 번 못써보고 무산된 이달 초, 로드아일랜드 주 정부는 주민들로부터 총기를 되사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총기를 소지한 사람들은 50~200 달러의 상품권을 받고 총기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재활용 전문업체의 후원을 받아 열린 이번 행사를 통해 186정의 소총과 권총이 수거된 뒤 분해됐는데,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주 정부는 총기사고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행사는 이미 수차례 열렸고, 특히 지난해 → 더 보기

  • 2013년 3월 29일. 알면 알수록 복잡한 미국의 총기규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뉴타운에서 일어났던 총기사고를 다시 언급하며 의회에 즉각 총기 규제 법안을 입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총기의 매매, 소지 등에 관한 규제는 주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50개 주가 적용하고 있는 법과 원칙은 말 그대로 제각각입니다. 영국일간지 가디언이 각 주별 총기규제 현황을 도표로 정리한 뒤 몇 가지 특징을 추려냈습니다. –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지난해 주립대학에서의 총기 소지를 전면금지한 법안을 뒤집어 총기를 겉으로 드러내놓지 않고 갖고 있는 것(concealed carry)은 허용했습니다. – 많은 주는 총기소지 허가증을 → 더 보기

  • 2013년 3월 22일. 전미총기협회(NRA)는 왜 힘이 셀까?

    지난해 말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총기를 사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총기 규제안을 제안했지만, 고작 서너 달이 지난 현시점에 총기 규제 찬성론자들이 규제안을 관철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로비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 때문입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당당하게 여론과 동떨어진 의견을 내세우는 전미총기협회(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는 어떻게 한결같은 영향력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3월 11일 코네티컷주의 주도 하트포드에서 열린 총기 → 더 보기

  • 2013년 1월 24일. 오바마 2기, 첫 일년이 중요하다

    지난 21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는 4년입니다. 하지만 그가 취임식 연설에서 열거한 아젠다들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려면 무엇보다 재임 첫 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취임 연설에서 오바마는 총기 규제, 이민, 기후 변화를 우선 순위 정책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과 국가부채 상한선과 재정 적자와 관련된 협상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대통령이 열거한 아젠다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느라 분주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민주당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민법 개정이 → 더 보기

  • 2012년 12월 17일. 총기 규제에 관한 미국 여론

    코네티컷주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 이후 총기 규제에 대한 논의가 미국 내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퓨리서치 센터는 1993년부터 20년간 총기 규제에 관한 미국인들의 여론을 조사해 왔습니다. 질문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총기 소유를 규제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입니다. 가장 최근 조사이자, 콜로라도주의 극장에서 총기 난사로 12명이 숨진 뒤에 있었던 2012년 6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47%가 총기 소유를 규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반면, 46%는 총기 소지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