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경쟁" 주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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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5일. [1961년 포린어페어스 칼럼] 미국의 실패 사례, 한국 (2)
-1961년 10월, 故 에드워드 W. 와그너(Edward W. Wagner) 하버드대 교수가 Foreign Affairs지에 기고한 칼럼 <한국에서의 실패(Failure in Korea)>를 요약하였습니다. 내용이 길어 이틀에 나누어 소개합니다. 전편보기 군사정권이 들어선지 몇 달 지나지 않아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이 정권이 한국이 갈구해 온 리더십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 헌법은 사실상 철폐되었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모든 권한을 독점한 가운데, 의회를 포함한 모든 조직은 해체되었고 선출직 공무원들은 모두 물러났습니다. 모든 종류의 결사나 토론이 금지되었고, 국민들은 반국가, 반혁명 세력으로 지목되면 즉시 더 보기 -
2014년 1월 14일. [1961년 포린어페어스 칼럼] 미국의 실패 사례, 한국 (1)
-1961년 10월, 故 에드워드 W. 와그너(Edward W. Wagner) 하버드대 교수가 Foreign Affairs지에 기고한 칼럼 <한국에서의 실패(Failure in Korea)>를 요약하였습니다. 내용이 길어 이틀에 나누어 소개합니다. 지난 16년 간 미국이 한국에 민주주의 자치 정부를 전파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한국에 들어선 권위주의 정부와 파트너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을 수호하고자 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경찰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국민들에게 공산주의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더 보기 -
2013년 2월 11일. 자본주의, 북한의 미래, 그리고 중국의 선택
북한의 청년 독재자 김정은은 패셔너블한 부인을 공식 석상에 대동하는 등 아버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현대적인 지도자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모은 바 있지만, 최근 핵실험 임박의 기미가 포착되면서 피는 속일 수 없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는 지도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역과 장사를 생업으로 삼는 새로운 계급의 등장과 함께 자본주의가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북한은 한때 한국과 체제 경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70년대부터는 크게 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일인당 생산량은 남한의 17분의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