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주제의 글

  • 2024년 3월 25일. 잠시 찾아왔다가 금방 사라진 ‘복지국가’ 미국, 그리고 지금은?

    경제 지표만 보면 미국 경제는 분명 호황인데,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왜 이렇게 나쁜 걸까? 지난해 말부터 이 질문에 대한 직·간접적인 답을 찾는 칼럼과 해설만 벌써 여러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에 코로나19 팬데믹 때 미국 정부가 미국 역사에선 근래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했다가 팬데믹이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전망을 걷어내 버려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안해한다는 주장을 담은 칼럼이 실렸습니다. 복지국가 미국은 어떻게 신기루처럼 왔다 사라졌는지, 선거를 앞두고 다시 제도가 마련될 가능성은 → 더 보기

  • 2017년 4월 27일. [칼럼] 주택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 그저 유토피아적 이상일까요?

    우리가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을까요? 일례로 무상 중등 교육은 오늘날까지도 뜨거운 논쟁의 주제입니다. 중등 교육이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아이들도 일을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무상 중등 교육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는 것이 자기 결정권과 시장 질서를 해친다고 주장하죠. 돈을 원하니까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영국에서 나라가 모두에게 주택을 보장하는 상황을 상상해봅시다. 주택에 대한 권리가 보편적 권리가 된 세상이죠. 근거는 무상 교육 찬성 논리와 같습니다. 영국의 모든 어린이에게 풍요롭게 → 더 보기

  • 2016년 11월 22일. 런던을 떠나는 30대들

    30대 성인들이 런던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이 그 원인입니다. 런던의 집값은 2009년 이후 85% 가까이나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시 세빌스(Savills)는 지속해서 가중되는 주거 비용에 대한 압박으로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의 런던 탈출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런던의 인구는 그간 표면적으로는 지속해서 증가해왔습니다. 출생률과 국제 이민자의 수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세빌스는 국제 이민자로 인한 상승효과를 제외할 경우, 런던의 인구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30대층의 런던 탈출 → 더 보기

  • 2015년 6월 19일. 노숙자를 줄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노숙자를 줄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조건없이 집을 주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무상 주택 제공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심되지만, 학계의 연구 결과는 조건 없는 주택 제공 정책이 정부 예산 지출을 오히려 줄이는 이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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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7월 24일. 美 도심도, 시골도 아닌 교외지역에 늘어나는 빈곤층

    미국의 빈곤층 하면 흔히들 대도시의 도심 슬럼가나 시골의 헛간 같은 판잣집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빈곤층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곳은 다름 아닌 교외 지역(suburbs)입니다. 2000년대 첫 10년 동안 미국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22,314 달러, 약 2,500만 원) 이하로 살아가는 빈곤층은 교외 지역에서 53%나 늘어났습니다. 도시의 빈곤층 증가율은 23%였습니다. 2010년 기준 교외에 살고 있는 빈곤층은 1,530만 명으로 1,280만 명이 사는 도시를 앞질렀습니다. 조지아 주 애틀란타 북서쪽에 있는 콥 카운티(Cobb County)의 경우 1인당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