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7일. [칼럼] 주택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 그저 유토피아적 이상일까요?

우리가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을까요? 일례로 무상 중등 교육은 오늘날까지도 뜨거운 논쟁의 주제입니다. 중등 교육이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아이들도 일을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무상 중등 교육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는 것이 자기 결정권과 시장 질서를 해친다고 주장하죠. 돈을 원하니까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영국에서 나라가 모두에게 주택을 보장하는 상황을 상상해봅시다. 주택에 대한 권리가 보편적 권리가 된 세상이죠. 근거는 무상 교육 찬성 논리와 같습니다. 영국의 모든 어린이에게 풍요롭게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