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제의 글

  • 2013년 2월 4일. 다시 주목 받는 북유럽 국가들(Nordic Counrties)

    이코노미스트紙가 이번주 특집 기사로 북유럽 국가들(스칸디나비아 3국과 덴마크)을 다뤘습니다. 튼튼한 경제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지수까지 북유럽 국가들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국가들과 견주어 보아도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1990년대 불거진 재정 위기를 잘 넘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Economist는 근본적인 원인을 크지만 효율적인 정부에서 찾았습니다. 자본주의의 경쟁력과 큰 정부의 역할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개혁해 온 북유럽 국가들에 관한 자세한 기사들은 이번 주 내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북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세금 왕창 걷어 가는 대신 나라가 모든 → 더 보기

  • 2012년 12월 17일. 비만과 정부의 역할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고민은 먹을 것이 모자란 것이었지만, 이제는 넘쳐나는 먹을 거리와 식량 수급의 빈부격차, 그리고 비만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1980년 미국의 과체중 인구는 전체의 1/3이었지만, 2008년 그 비율은 2/3로 늘어났습니다. 비만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산업 생산성이 떨어졌고, 국방부는 군대에 복무할 사람이 줄어든다고 우려합니다. 한 사회가 치르는 건강보험 비용의 1/5이 비만 탓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자동차 → 더 보기

  • 2012년 12월 17일. 뉴스로 다스리기: 권력이 된 언론과 언론민주화

    언론은 행정, 입법, 사법에 이은 “제4부”로도 불립니다. 그러나 티모시 쿡은 자신의 책 “뉴스로 다스리기(Governing with the News)”에서 더 강력한 주장을 내놓습니다. “미국의 언론매체는 정치제도(Political institutions) 자체입니다.” “언론이 없이는 헌법이 정한 입법, 행정, 사법 3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3부와 정부의 부서들은 언론을 통해 의견과 정책을 주고 받습니다. 언론은 정부와 함께 때로 협력하고 때로 충돌하며 뉴스와 정책을 만듭니다.” “건국초기, 언론은 정부의 철저한 통제 하에 있었습니다. 20세기, 언론은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정부는 다양한 보조금으로 언론과 → 더 보기

  • 2012년 11월 21일. 용병의 진화

    21세기의 첫 10년은 전쟁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 군인들을 머나먼 전장으로 보내 목숨 걸고 싸우게 하는 일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부담스러운 결정입니다. 자연히 한 나라의 정규군을 대체할 수 있는 용병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어느덧 용병 시장은 110조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지금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엔 미국 정부가 고용한 용병 2만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용병의 70%는 미국과 영국 회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시대가 저물면서 용병 회사들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객인 정부의 수요가 → 더 보기

  • 2012년 10월 31일. 기업 vs 정부,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는?

    Gem Education은 전 세계 10여 개 나라에 사립학교를 지어 운영하고 있는 교육 사기업입니다. 최근 Gem의 주요 목표가 된 곳은 경제 발전과 함께 중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지난달 케냐 나이로비에 Gem이 세운 첫 번째 중학교가 문을 열었고, 나이지리아와 우간다 등 이웃 국가에도 속속 학교를 지을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등교육을 받아야 하는 나이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은 7,100만 명. 그 가운데 3/4이 서아시아, 남아시아,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