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주제의 글

  • 2013년 4월 24일. 온라인 판매세 부과, 미 의회에서 모멘텀 얻어

    지난 22일 저녁 미국 상원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물건에 대해 주 정부가 판매세(sales tax)를 걷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법(Marketplace Fairness Act)에 대한 토론과 수정안 발의를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에 대한 표결을 74 대 2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공정시장법은 민주, 공화 양당 내부에서도 제각기 의견이 갈리는 법안입니다. 또 판매세가 없는 뉴햄프셔, 몬태나, 오레곤 주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 47개 주가 찬성하고 있는 독특한 대결구도를 보이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 정부들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제품을 → 더 보기

  • 2012년 11월 15일. 미국에서 자선(Charity)의 역할과 한계

    허리케인 샌디가 휩쓸고 간 뉴욕의 퀸즈는 미국 전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로 북적입니다. 샌디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모인 돈이 우리돈 1,25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는 미국 사회가 자선(charity)과 세금을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미국인들은 다른 선진국 시민들에 비해 낮은 소득세를 내지만 기부금은 더 많이 냅니다.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롬니는 소득세율이 13% 밖에 안 됐지만 자신이 번 돈의 30%를 여러 단체에 기부금으로 냈습니다. 올해 Bank of America와 인디애나 대학이 부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 더 보기

  • 2012년 10월 8일. 기술혁신에서 정부의 역할

    Luis Von Ahn은 과테말라 출신의 카네기 멜론 대학 컴퓨터 공학자입니다. 그는 벤처 창업으로 개발한 기술을 2009년에 구글에 팔고 현재 새로운 사업을 구상중입니다. 그의 기술은 이미 1,5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정부가 정보기술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National Research Council은 최근 30여 개의 기업에서 정부가 지원한 8가지 컴퓨터 기술이 얼마나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이윤 규모는 연간 5천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구글이나 인텔, 애플 등 주요 정보기술 회사들이 소유한 핵심 기술들은 연방 정부가 대학 프로젝트나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