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주제의 글

  • 2013년 4월 22일. 덴마크, 복지국가 모델 수정하나?

    16개월 전 카리나(carina)라는 가명의 여성의 이야기가 덴마크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뒤로 덴마크 사회는 오랫동안 부러움을 사온 덴마크식 복지모델을 수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36살 싱글맘 카리나는 16살 때부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왔습니다. 언론에 보도됐을 당시 받는 보조금 액수는 매달 2,700달러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월급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덴마크에서 연봉 8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가 내는 소득세는 소득의 56.5%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물론 정부가 무상 건강보험과 무상 대학교육을 비롯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대가로 내온 돈이죠. → 더 보기

  • 2013년 3월 19일. 美, 전자차트에 연간 13조원 지원

    지난해 미국에서 전자차트 도입에 대한 정부지원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지난 2월까지 약 13조 5천억 원($12.3 billions)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금은 21만 9천 개 의원과 병원에 지급됐습니다. 지난달 메디캐어 의사 27,500명에게 약 4,700억 원($425 millions)이 지급되었고, 메디캐이드 의사 5,500명에겐 1,100억 원($100 millions), 90개의 병원에 2,200억 원($200 millions)이 지급되는 등, 2월 한 달 동안에만 약 8,000억 원($725 millions)의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4만 명의 메디캐어 의사와 75,500명의 메디캐이드 의사, 그리고 3,757개의 병원이 혜택을 → 더 보기

  • 2013년 2월 8일. 도전 받는 일본의 포경 산업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야생동물 보호 단체인 국제동물복지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nimal Welfare)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수익성이 떨어지는 포경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억 달러의 국민 세금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이는 고래잡이가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널리 받고 있는 전통 산업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포경 산업은 종사자가 1천 명도 채 되지 않는 규모이며, 포획량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1962년 절정기 때 포획량이 23만 톤에 달했지만, 작년에는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