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주제의 글

  • 2018년 2월 23일. 인플레이션과 무전유죄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는 중범죄로 다루는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행 액수를 무려 40년 만에 처음으로 높였습니다. 버지니아의 사례에서 무척 특이한 미국 형법 탓에 지금껏 죄질이 별로 무겁지 않은 잡범들도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절도나 공공기물 파손 등 재산을 훔치거나 빼앗는 범죄를 처벌하는 법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경범죄로 처리해도 되는 가벼운 범죄와 중범죄로 처벌하는 무거운 범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너무 오래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 더 보기

  • 2015년 6월 3일. 디아블로 3 아이템 절도 사건

    온라인 세상에서 소유, 재산, 절도, 사기는 어떻게 정의되는 것일까요? 3년 전 디아블로3가 출시되고 고가의 아이템들이 현실에서 거래되기 시작하자, 두 명의 젊은이가 사람들의 아이템을 훔쳐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들은 장난으로 그 일을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블리자드는 이 사건을 검찰로 가져갔고, 이들은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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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3월 14일. [책] 두개골 절도(Cranioklepty)

    작곡가 하이든은 1809년 5월 3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덤에서의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 조셉 칼 로젠바움은 그가 무덤에 묻힌 지 5일 뒤, 그의 머리를 시체에서 떼어내 가져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악취가 너무 심해 토악질을 할 뻔 했다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11년 뒤 하이든의 시체를 이장할 때에서야 그의 머리가 도난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머리를 도난당한 것은 하이든만이 아닙니다. 모짜르트가 공동묘지에 묻힐 때, 교구 목사는 그를 쉽게 찾기 위해 그의 → 더 보기

  • 2013년 5월 3일. 스마트폰 절도는 증가하는데 통신사와 제조사는 수수방관

    지난 3월에 뉴욕시 브롱크스 버스 정류장에서 한 청소년이 로즈 차(Rose Cha) 씨의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런 일을 무려 세 번째 당하게 된 차 씨는 이를 즉각 통신사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번에도 범인을 못 잡고 있습니다. 절도 신고가 들어오면 전국적인 핸드폰 고유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분실된 핸드폰을 추적하지만, 훔친 사람들이 고유번호를 조작하거나 해외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통신사와 핸드폰 제조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만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