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5일. [필진 칼럼] 전쟁범죄 규정과 딜레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규탄과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의 침공 행위가 인도주의 관련 국제협약과 관습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와 BBC 코리아도 이에 대한 자세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도 3월 8일자 팟캐스트를 통해 민간인 피해와 집속탄 사용 등을 근거로 전쟁범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또 우크라이나 당국이 직접 피해 현장에 조사 및 촬영팀을 파견해 증거를 수집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러시아의 고위급 책임자들을 기소하고 처벌하기는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