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총기협회" 주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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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일. [필진 칼럼] 샌디훅 이후 10년,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 5월, 텍사스주 유발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뒤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우려한 것처럼 미국 사회는 이번에도 총기 규제에 큰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의회가 가까스로 총기를 살 때 신원조회를 조금 더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하기로 합의했지만, 대법원은 정반대로 한 세기 가까이 이어진 뉴욕주의 총기규제 법안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죠. 오늘 소개하는 글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지난 5월 30일 쓴 글입니다. 지난 24일 미국 텍사스주 더 보기 -
2013년 4월 19일. 뉴스 분석: 미 상원 총기 규제 법안 통과 실패
어제 미국 상원이 총기 박람회나 온라인 상에서 총기를 살 때에도 신원조회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한 뒤 오바마 대통령은 뉴타운 초등학교 총기 희생자 가족과 총기 사고를 당한 가브리엘 기포즈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단단히 격노한 표정으로 상원을 맹비난했습니다. 미국인의 90%가 찬성하는 법안이 왜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는지 오바마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처음부터 매우 낮았습니다. 미국에서 10년 전에 살상용 무기(assault weapons) 구입에 대한 규제가 더 보기 -
2013년 4월 16일. 뉴타운 총기사고 이후 눈에 띄게 활발해진 NRA의 활동
미국 연방선거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미총기협회(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가 후원금으로 모은 돈은 무려 270만 달러로 선거가 없던 2년 전 같은 기간보다 세 배 이상 많았습니다. 미국 상원은 16일 총을 사는 사람들의 신원 검사(Background Check)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앞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지 여부를 묻는 투표 단계에서부터 NRA는 공격적인 로비를 벌여 왔습니다. 찬성 68, 반대 31표로 논의가 열리기는 하지만 논의를 하자는 데 찬성했던 공화당 의원 가운데 16명이 더 보기 -
2013년 4월 11일. 美 상원, 총기 구입시 신원조회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
미국 상원이 총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원조회 확대 방안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절충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협상을 이끈 웨스트버지니아의 조 맨친(Joe Manchin III) 민주당 의원과 펜실베니아의 팻 투미(Pat Toomey) 공화당 의원은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곧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새로운 법안은 총기상 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총기 박람회(gun shows)를 통해 총기를 살 때도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절충안은 기존의 총기 규제를 느슨하게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더 보기 -
2013년 3월 22일. 전미총기협회(NRA)는 왜 힘이 셀까?
지난해 말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총기를 사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총기 규제안을 제안했지만, 고작 서너 달이 지난 현시점에 총기 규제 찬성론자들이 규제안을 관철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로비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 때문입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당당하게 여론과 동떨어진 의견을 내세우는 전미총기협회(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는 어떻게 한결같은 영향력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3월 11일 코네티컷주의 주도 하트포드에서 열린 총기 더 보기 -
2013년 3월 19일. UN, 무기거래 규제 조약 논의 재개
미국에서 총기규제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UN도 무기거래 규제 조약을 만들기 위한 회의를 재개합니다. 이번 논의에는 소형 무기를 비롯해 탱크, 전함, 전투기, 미사일 등 8가지 재래식 무기가 포함되며, 참여국들은 협약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무기 거래를 감시하고 무기를 구입하는 당사자에 대한 표준화된 신원조회 시스템을 도입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옥스팜이나 앰네스티처럼 조약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불법 무기거래로 인해 전 세계에서 매일 2천 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주장합니다. UN의 193개 회원국은 지난해 7월에도 4주 동안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미국 등 주요 무기 수출국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정부의 정치적 의지 부족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전미총기협회(NRA)는 그와 같은 국제 조약을 미국 의회에서 절대 비준할 수 없다며,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압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조약은 국제적인 무기 거래에만 적용되지만 전미총기협회는 조약의 총기등록 관련 조항 때문에 미국 국내에서도 국가 차원의 총기 등록제 도입의 시발점이 될 더 보기 -
2013년 1월 11일. 전미총기협회(NRA) “샌디훅 총기 사건 이후 신규 회원 10만 명 가입”
지난해 미국 코네티컷주 뉴타운에 있는 샌디훅(Sandy Hook) 초등학교 총기 사건 직후부터 현재까지 전미총기협회(NRA)에 10만 명이 새로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따라서 정기 회비를 내는 회원은 410만 명에서 42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미총기협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총기 규제에 관한 논의가 끝나기 전에 전체 회원을 50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목요일 조 바이든 부통령은 총기 규제에 관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 위해 전미총기협회 관계자들을 포함한 여러 단체와 포럼을 가질 예정입니다. 전미총기협회 회원이 되려면 더 보기 -
2012년 12월 20일. 오바마, 총기 규제 방안에 관한 본격 행보 시작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를 제 2기 정부의 핵심 사안으로 다룰 것이며, 내년 1월 안으로 의회에 총기 규제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수정헌법 2조인 ‘총기 소유의 자유’를 규제하는 어떠한 새로운 법안에도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부가 제안할 새로운 법안이 단순히 총기를 규제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신건강 치료 등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다 대통령은 조셉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