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 주제의 글

  • 2013년 7월 15일. 대학 등록금을 올리고 보조금도 늘리는 제도는 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되나?

    정책 결정자들이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할때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아이디어는 모든 국가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맞게 메디케어나 연금 제도의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줄이고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유지하는 이 시스템은 이론적으로는 진보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원칙에 기반해서 정해진 미국 대학들의 등록금 제도는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대부분의 주립 대학들은 주정부의 보조를 받아왔는데 최근 경기가 나빠지고 → 더 보기

  • 2013년 6월 25일. 복지 제도와 재정 적자 간 올랑드 대통령의 줄타기

    2차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노동자를 내일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복지 시스템은 60여 년 3배로 확대되었고, 그 규모가 OECD국가들 중 최대인 GDP의 32%에 달합니다. 특히 현 집권당인 사회당은 과거 집권 때 마다 정년을 낮추고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등 복지 제도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도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하며 당의 기조를 지켜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연금, 가족 수당, 실업 수당 등 주요 복지 기금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 더 보기

  • 2013년 5월 16일. 미 재정 적자,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

    미 의회예산국(CBO)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9월 30일에 끝나는 올 재정년도에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6천 420억 달러 규모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 경제성장의 4%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는 의회예산국이 3개월전에 예상했던 규모보다 2천억이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 감축은 정부지출자동삭감(sequester) 협상을 통해 85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삭감한 것이나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둔 효과로부터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과 개인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비율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이러한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