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주제의 글

  • 2013년 4월 15일. 독일을 향한 남유럽의 불만은 정당한가?

    독일 정부와 메르켈 총리가 유럽 내에서 요즘처럼 욕을 먹은 적은 없어 보입니다. 독일이 위기에 빠진 단일통화 유로를 관리하는 핵심적인 국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융위기를 겪는 남유럽 국가들에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요구해 높은 실업률과 더 깊은 경기침체를 부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독일 정부도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로존 경제가 수렁에 빠질 때마다 자기네 곳간을 열어서 유로화를 구해 온 게 독일이기 때문이죠. 또 키프로스에 구제금융을 실시할 때 예금자들의 예금에 세금을 매기자는 아이디어도 메르켈 → 더 보기

  • 2013년 4월 3일. 유로존 실업률 사상 최고 수준

    유럽연합(EU)의 통계청인 유로스탯(Euro Stat)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유로존 국가에서 2월 평균 실업률이 12%로 1999년 유로화가 통용된 이래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스가 26.4%로 가장 높았는데 25세 이하 청년들의 실업률은 무려 58.4%였습니다. 오스트리아가 4.8%로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였습니다. 1월 실업률 역시 기존의 11.9%에서 12%로 조정되었습니다. 27개 유럽연합 전체로 보면 실업률은 10.9%이고 2,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유럽의 정책결정자들은 2013년 1/4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감소했지만 2/4분기에는 회복세에 들어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 더 보기

  • 2012년 10월 30일. 긴축재정 정책에 대한 논쟁

    최근 유럽 경제위기와 관련해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austerity’입니다. 검소함, 긴축재정을 뜻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나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위기에 빠진 나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 매라는 유럽 중앙은행이나 독일 재무장관의 근엄한 충고와 함께 등장합니다. 긴축재정에 대한 논쟁은 갈수록 근거에 입각한 건설적인 방향 대신 흑백논리에 좌우되는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IMF가 유럽 경제가 과도한 긴축재정 탓에 더욱 악화됐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자 논쟁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지출을 줄이면 성장이 둔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을 → 더 보기

  • 2012년 10월 23일. 유로존 국가들, 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 비율 감소

    유럽연합 통계청인 Eurostat의 발표에 따르면 유로존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가 2010년 평균 6.2%에서 지난해 4.1%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국가 부채 규모는 GDP의 85.4%에서 87.3%로 늘어났습니다. 재정 적자의 경우 아일랜드가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2010년 아일랜드의 정부 재정적자는 GDP의 30.9%까지 치솟았지만, 구제금융으로 2011년에는 13.4%로 떨어졌습니다. 유로존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경제 성장을 보인 독일은 GDP대비 재정 적자가 2010년 4.1%에서 지난해 0.8%까지 줄었습니다.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으로 긴축 재정을 실시하고 있는 그리스의 재정적자 규모는 10.7%에서 9.4%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로존 → 더 보기

  • 2012년 10월 11일. 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② 조세, 정부지출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조세, 정부지출”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일 많이 좌우하는 건 단연 경제, 각자의 주머니 사정입니다. 올 대선 화두 가운데 하나는 1조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미국의 정부부채를 어떻게 줄일 지입니다. 여기에 감세 문제와 정부지출 계획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