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주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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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0일. [필진 칼럼]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파기 임박, “중간선거에 영향 없을 것”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헌법의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파기하기로 다수 대법관이 의견을 모은 미국 대법원 회의록과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데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어제 살펴봤습니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 시민 단체와 수많은 여성은 대법원의 ‘유출된 잠재적 판결’에 격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민주,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평소보다 격앙된 어조로 한 여러 인터뷰가 소개됐죠. 다음 영상도 그중 하나입니다. 워런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 미국인의 69%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더 보기 -
2022년 7월 19일. [필진 칼럼]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파기 임박, 중간선거 뒤흔들까?
지난 5월 2일, 미국 언론 폴리티코(Politico)는 여성의 임신중절 권한을 헌법의 권리로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미국 대법원이 뒤집으려 한다는 의견문 초안을 단독 보도합니다. 뉴스페퍼민트는 이에 관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세 편의 글을 연달아 썼습니다. 그 글을 순서대로 싣습니다. 지난주 임신중절권을 보장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문 초안이 유출, 공개되면서 엄청난 파문이 일었습니다. 임신중절권이 헌법상의 권리라고 판결한 1973년의 판결이 (이 초안의 더 보기 -
2019년 8월 26일. [칼럼] 낙태 찬성론자들이 “생명”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낙태 찬반 논쟁에서 “프로-라이프(pro-life, 반대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임신 중절을 불법화해야 한다는 쪽과 지금처럼 법의 테두리 안에 두자고 주장하는 쪽 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부터를 생명으로 볼 것인가”라고 합니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수정되는 순간부터죠. “프로-라이프”라는 명명과 함께, 낙태에 대한 반대는 곧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나온 설문 조사의 결과는 다릅니다. “프로-라이프 진영”이 근본적으로 여성혐오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죠. 여성단체 “Supermajority”와 여론조사기관 “PerryUndem”이 실시한 이번 조사는 더 보기 -
2019년 4월 1일. ‘심장박동 법안’으로 ‘로 대 웨이드’에 도전하는 미국의 낙태반대론자들
미국에서 여성의 임신중절권은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임신 2기(약 28주)까지의 임신 중절이 합법화되었습니다. 1992년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을 통해 합법적 임신중절이 가능한 기간이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전, 즉 24주로 수정되었지만, 임신 초기 임신중절권 자체는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았죠.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들이 하나 둘 합법 임신중절이 가능한 시기를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기 더 보기 -
2018년 5월 28일. [칼럼] 아일랜드, 국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과거로의 회귀는 없습니다
본 칼럼은 아일랜드에서 낙태 금지 헌법조항을 두고 국민투표가 이루어진 지난 25일 가디언지에 실린 글로, 투표 결과는 투표율 64.1%, 찬성 66.4%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성을 신뢰하는가? 아일랜드의 국민 투표가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 또는 아니오로 나누어진 공론의 장에 중간 입장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 어머니는 “기분이 어떠니?”라고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희망과 저항, 분노를 느낀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는 큰 감정은 공포였죠. 제가 “낙태”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것은 일곱 더 보기 -
2017년 5월 24일. [칼럼] 낙태 논쟁에서 빠져있는 것, 바로 경험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워싱턴의 한 클리닉에서 저는 기다리던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온몸에 새와 별 모양의 문신을 새긴 그녀는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껴안고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어쩐 일인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5시간 내내 제 눈을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치심 때문일 거라 짐작했지만 곧 저는 그의 민머리와 목, 팔뚝과 손에 새겨진 백인우월주의 문신을 발견했습니다. 흑인 여성인 저는 겁이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에게 가졌던 유대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임신 중절 더 보기 -
2017년 1월 19일. 낙태 반대와 페미니즘, 양립할 수 있을까?
낙태할 권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칭할 수 있을까요? 이번주 토요일 워싱턴에서 열릴 여성행진을 앞두고, 주최측이 "낙태 반대 페미니스트 단체"를 배제하면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더 보기 -
2016년 10월 19일. 낙태 후에는 후회가 따른다는 미신에 대하여
미국 각 주에서 낙태를 규제하는 법은 대부분 낙태가 유별나게 힘든 결정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앞둔 여성에게 낙태의 신체, 정신적인 위험성과 후유증에 대해 알리는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주가 17곳에 달하죠. 상담과 수술 사이에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하는 곳도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초음파를 통해 아기의 영상을 보고 나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곳도 10개 주에 이릅니다. 이런 규정 뒤의 논리는 자명합니다. 힘든 선택인 만큼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받고, 시간을 들여 더 보기 -
2016년 6월 24일. 의료인 교육이 정치의 영향을 받아도 괜찮을까?
매년 미국 텍사스 주에서 산부인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의료계로 진출하는 의사는 100명이 넘습니다. 이론대로라면 이들은 훈련 과정에서 산부인과의 수술 가운데 하나인 낙태 시술을 익혔어야 합니다. 문제는 텍사스에서 레지던트들이 낙태 시술을 배울 수 있는 병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보기 -
2015년 5월 7일. 동성결혼 허용은 낙태 합법화와 다릅니다
에이프릴과 제인은 10년 간 동거한 연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살고 있는 미시건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아이를 원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입양을 할 수 없고, 입양을 한대도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나머지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을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즈페와 토머스는 동성혼이 인정되는 뉴욕에서 결혼했지만, 테네시로 이사를 간 후에는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일부 주가 실시하고 있는 동성혼 금지 정책을 폐지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원을 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금, 더 보기 -
2015년 4월 2일. 페기 영 대(vs.) UPS, 보수-진보 연합 전선의 승리
진보와 보수가 뜻을 한데 모아 무엇을 이뤄냈다는 이야기를 듣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초당적 노력이 미국 대법원에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든 일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페기 영이 고용주인 UPS와의 소송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의미가 큽니다. 미국의 임산부차별금지법(Pregnancy Discrimination Act)의 의미를 재해석해 임신한 여성이 차별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기 쉽게 되었을 뿐 아니라, 리버럴과 사회적 보수주의자가 연합 전선을 형성하면 여권 신장과 가족이라는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