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주제의 글

  • 2013년 5월 9일. 영국 이민법 개정, 지방선거 결과의 영향?

    영국 정부가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지방선거에서 신흥 영국독립당(United Kingdom Independence Party, UKIP)이 눈에 띄게 선전하자, 이를 의식하는 눈치입니다. 이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하기 위한 절차는 쉬워지고,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물리는 벌금은 무거워지며 집주인이 세입자의 이민자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가 축소되고, 단기간 머무르는 외국인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영국독립당은 이민 제한 정책과 EU 탈퇴를 내세운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4분의 1에 가까운 표를 → 더 보기

  • 2013년 5월 7일. 독일의 네오나치주의자, 마침내 재판정에 서다

    ‘국가사회 언더그라운드(National Socialist Underground)’라는 이름의 극우파 조직원으로 독일 내 이민자들을 살해하고 테러를 일으킨 혐의로 체포된 베아트 채페(Beate Zschäpe)에 대한 재판이 독일 법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독일이 네오나치즘의 잔존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다문화사회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해나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페와 공범들이 범행을 시작한 이후 연이은 살인과 테러는 독일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지만, 체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는 과정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수색부터 헛다리를 짚어 극우파의 혐오 범죄임을 밝혀내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수사 과정에서 지방정보국이 증거 문서를 파쇄해 기관장이 물러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피고의 변호인이 판사의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외 언론의 취재를 허용하는 문제로 마찰이 빚어져 재판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야당 국회의원이 피해자와 범죄자를 대하는 당국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재판은 이제 독일 안팎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페는 2000년부터 6년에 걸쳐 활동한 3인조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경찰이 추적망을 좁혀오자 자살했지만, 이들의 범행을 도운 인물들은 이번에 채페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페는 살인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조직의 결정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페는 2011년 제 발로 경찰서에 들어와 “내가 여러분이 찾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남긴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단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은 채페가 재판 과정에서도 직접 진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YT) 원문보기

  • 2013년 3월 7일. 차베스 사망 소식에 미국 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의 반응은?

    베네수엘라계 이민자들이 많아 “도랄수엘라”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미국 플로리다 주 도랄은 차베스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축제 분위기입니다. 차들은 경적을 울려대고, 빨강, 파랑, 노랑(베네수엘라 국기 색)으로 차려입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국가를 부르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 베네수엘라인들이 가장 많이 산다는 이곳에서는 우고 차베스가 특히나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차베스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통치와 철권, 폭증하는 범죄를 피해 고향을 등진 이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거리에서 만난 베네수엘라계 이민자들은 도요타 자동차를 몰고 아이폰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강력 범죄의 목표물이 되었던 → 더 보기

  • 2013년 3월 1일. 佛, 여전히 소외 받고 있는 방리유

    세브랑(Sevran)은 파리 북동부 근교에 위치한 인구 5만 명 남짓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주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알제리, 모로코,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이고, 3/4이 정부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돈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의 비율은 36%로 프랑스 전체 평균보다 세 배나 많은 전형적인 방리유(banlieues) 지역입니다. 지난 2005년 이른바 ‘방리유 사태’로 일컬어진 젊은 이민자들의 대규모 폭동 이후 프랑스 정부는 총 440억 유로(우리돈 63조 원)를 들여 9년에 걸친 방리유 재건에 나섰습니다. → 더 보기

  • 2013년 1월 17일. 네덜란드 내 인종 갈등의 불씨 되살아나나?

    지난 해 12월 초 청소년 아마추어 축구 경기장에서 한 명의 사망자를 낸 집단 폭력 사태 후, 이민자 문제와 인종 갈등 문제가 네덜란드 정치의 제 1 의제로 재부상했습니다.  모로코와 터키로부터 이주 노동자들이 본격 유입되기 시작한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사회 통합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작년 말 발간된 네덜란드 사회연구소(Netherland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태생인 시민들과 이민자들 간의 접촉은 더욱 드물어졌고, 국가에 대한 이민자들의 소속감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네덜란드인들이 갖고 → 더 보기

  • 2012년 12월 25일. 佛 사회당 내무장관 마누엘 볼, 좌파 사르코지?

    지난 5월 야심차게 출범한 프랑스 사회당 올랑드 정부의 지지율은 유로존 경제위기와 갈팡질팡 하는 경제정책 속에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 달 뒤 총선에서 승리하며 출범한 사회당 내각의 인기는 더 형편 없습니다. 그런 사회당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을 꼽으라면 단연 올해 49살인 마누엘 볼(Manuel Valls) 내무장관입니다. 카탈루냐 출신 예술가의 아들로 태어난 볼은 지난해 사회당 대통령 경선을 통해 당 내에서는 금기시되던 개혁안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정부지출을 늘리는 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사회당 정신 차려야 한다”, 심지어 당명을 바꿀 → 더 보기

  • 2012년 11월 2일. 佛 최악의 폭동 촉발시킨 2005년 두 청년의 죽음

    2005년 발생한 이른바 ‘방리유(banlieue) 사태’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격렬하고 폭력적인 시위로 기록돼 있습니다. 가난한 이민자들이 사는 파리 근교의 빈민가를 일컫는 방리유는 늘 마약과 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졌고, 동네를 순찰하는 경찰들은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폭압적인 불심검문을 일삼았습니다. 당시 17살이었던 지예드와 15살 부나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경찰차를 보고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추격전 끝에 변전소에 숨어들었던 두 청년은 감전돼 목숨을 잃었고, 이를 계기로 방리유의 젊은이들이 대대적인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을 쫓아가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몰아넣은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