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주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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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0일. 미국의 라티노, 인구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이 낮은 이유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인종은 이번 달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38.8%인 백인(non-Hispanic)을 제치고 라티노(39%)의 몫이 됩니다. 매번 선거를 거듭할수록 유권자 수에 있어서 폭발적인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 라티노들은 퓨리서치 센터의 표현을 빌리면 미국의 선거 지형에서 “잠에서 깨어난 거인(An awakened giant)”입니다. 그런데 라티노들에게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는 불법이민자 추방(deportation) 문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라티노들이 71%의 몰표로 당선시킨 오바마 대통령 임기 동안 본국으로 추방된 더 보기 -
2013년 11월 22일. 민주당과 공화당, 전혀 다른 두 개의 미국
지난 몇 년간 워싱턴 정치의 입법 논쟁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다른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표하는 유권자들은 매우 다릅니다. 각 당이 대표하는 매우 다른 유권자 집단이 최근의 워싱턴 정치에 반영된 것입니다. 먼저, 최근 공화당이 삭감한 식료품 할인 구매권(food stamp)을 예로 들어봅시다. 공화당이 대표하는 하원 지역구 중 식료품 할인 구매권을 받는 유권자의 비율은 12%인 반면 민주당이 대표하는 지역구에서는 15%의 유권자가 식료품 할인 구매권을 받고 더 보기 -
2013년 7월 9일. 美 공화당이 이민법 개정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이유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I am looking for work).” 젊은 나이에 몸뚱이 하나만 믿고 미국으로 건너온 쿠바 출신 이민자 마리오 루비오(Mario Rubio) 씨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영어는 저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 절박함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한 끝에 루비오 씨는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이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이민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이러한 집안 내력의 영향도 분명 컸을 겁니다. 어느덧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지고 기형적인 더 보기 -
2013년 5월 9일. 영국 이민법 개정, 지방선거 결과의 영향?
영국 정부가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지방선거에서 신흥 영국독립당(United Kingdom Independence Party, UKIP)이 눈에 띄게 선전하자, 이를 의식하는 눈치입니다. 이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하기 위한 절차는 쉬워지고,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물리는 벌금은 무거워지며 집주인이 세입자의 이민자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가 축소되고, 단기간 머무르는 외국인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영국독립당은 이민 제한 정책과 EU 탈퇴를 내세운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4분의 1에 가까운 표를 더 보기 -
2013년 4월 30일. 아시아인, 캘리포니아 남부의 다수 인종되나?
한 세대 전 대부분의 집이 한 채에 100만 달러 이상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 지역은 백인이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근교 지역에서도 가장 부유한 산 마리노(San Marino) 같은 도시에 지금은 아시아인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0년간 캘리포니아로의 이민의 변화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민법 관련 개정의 초점은 라티노 인구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산 가브리엘 밸리(San Gabriel Valley) 지역이나 오렌지 카운티(Orange County), 그리고 북부 더 보기 -
2013년 4월 12일. 주커버그, 이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로비단체 창설
“기껏 수학과 과학을 가르쳐놓고 나서 미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40%를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페이스북의 창립자 주커버그(Mark Zuckerberg)가 미국 이민법의 포괄적 개정을 촉구하며 만든 로비단체 “포워드 유에스(FWD.us)”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직접적으로 던진 질문입니다. 주커버그는 포워드 유에스의 설립 취지로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미국 시민권을 따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수학과 과학, 공학, 기술 교육이 중요한 만큼 좋은 선생님과 학교에 대한 더 보기 -
2013년 4월 3일. 미국 근로비자 수요 급증
미국의 전문직 근로 비자 H-1B 가 4월 1일 신청 시작 이후 일주일 내로 소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65,000명의 비자 발급한도가 이렇게 빨리 바닥을 보이는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데,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H-1B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지닌 전문직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프로그래머 등 IT업계 종사자에게 특히 많이 돌아갑니다. 지난 몇 년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상원에서 이를 확대하려는 이민 개혁안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뉴스페퍼민트 기사) 지난주에는 산별노조총연맹(AFL-CIO)과 상무부가 새로운 더 보기 -
2013년 2월 14일. 히스패닉은 기타 인종? 미국 인구 센서스의 난제
지금 미국에서 이민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히스패닉 이민자들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패닉은 하나의 민족(ethnicity)인가요? 아니면 인종(race)인가요? 1977년 제정된 미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히스패닉은 민족의 분류에 포함됩니다. 히스패닉 민족 출신의 미국인들은 기존의 5가지 인종(백인, 흑인, 아시안, 아메리칸 인디언, 태평양 원주민) 분류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최근 인구 센서스(2010년)에서 히스패닉의 절반은 자신을 백인종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1/3 이상이 마땅한 분류를 찾지 못한 나머지 자신은 기타(some other) 인종에 속한다고 답했고, 기타 인종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종이 더 보기 -
2013년 1월 30일. 美 상원, 외국인 과학자 비자 늘리는 법안 추진
지난 28일 4명의 민주당과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그룹이 미국의 이민법 대폭 수정에 필요한 초석을 제공하는 청사진을 발표한 데 이어 또 다른 상원의원 그룹은 고등교육을 받은 외국인 과학자들에게 더 많은 비자를 제공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유타 주 상원의원인 오린 해치(Orrin G. Hatch)가 주도하고 있는 이 법안은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는 임시 비자의 숫자를 늘리는 동시에 영주권 획득도 더욱 쉽게 바꿀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나 오라클(Oracle)과 같은 더 보기